21일 조달청에 따르면 내년 전체 조달사업 예산의 72%인 20조원이 상반기에 중소기업 지원에 투입된다.
주요 실행계획으로는 물품계약 대금 선납제 도입이 핵심이다.
물품계약과 동시에 수요기관으로부터 계약대금을 선납받아 선금지급 자금으로 활용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공동 A/S망 구축도 눈에 띄는 사업이다.
조달청 주도로 중소기업 제품 A/S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A/S 문제로 PC 등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기피하는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과 내년 1월 중 보증서 발급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조달청과 체결한 계약서만으로 대출보증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그린조달체제의 핵심 사업에는 최소 환경규격 마련을 비롯해, 환경마크(E) 및 우수 재활용(GR),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의 우선 구매 확대 등이 포함됐다.
중소기업청도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부분과 관련한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와 침체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조치다.
조달청을 이를 위해 서면평가 제도 및 전자협약 시스템을 신규로 도입, 평가 및 협약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키로 했다.
이날 발표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계획을 보면, 내년도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규모는 올해보다 13.3% 증가한 4870억원으로 확대됐다.
주요 사업을 보면,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지원규모가 2620억원으로 가장 많고, 산ㆍ학ㆍ연 공동 기술개발(597억원)과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450억원), 기업부설연구소 설치(300억원), 생산환경혁신 기술개발(247억원), 기업협동형 기술개발 및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각 2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중기청은 이번 통합공고에 따라 내년 1월 중순부터 신청 및 접수를 받고, 신속한 사업추진에 착수할 계획이다.
눈에 띄는 신규 지원제도를 보면, 우선 중기청 연구개발 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을 신규로 채용할 경우, 총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현금지원이 허용된다.
특히 디자인과 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식집약형 과제의 경우, 인건비 지원 한도를 폐지한다. 기술료 감면비율도 확대해 중소기업의 유동성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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