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균]한해의 끝 달 12월을 보내면서

[NGO소리]오용균 시인ㆍ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회장

제야(除夜)의 종소리가 울릴 날도 며칠 안 남았다. 2008의 숫자를 합하면 0이다. 우리는 이를 원년처럼 생각하며 새 정부, 새 대통령으로 시작했지만 예기치 못했던 석유파동, 소고기 문제 등 국내외적인 많은 시련과 정책부재로 국민들의 복지·경제가 세계적인 경제와 맞물려 어려웠던 무자년(戊子年)을 미련 없이 떠나보낸다.

지난 12월13

▲ 오용균 시인ㆍ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회장

일, 파행 속에서 2009년도 경제예산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 해 예산집행에 숨통이 트인 것 같다. 예산의 조기집행은 무엇보다도 서민층의 살림이나 공동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아주 민감하게 나타나고 있다. 요즘 시설 중에는 얼어붙은 경제로 동창(東窓)이 밝을 날 없다. 후원금이나 물품지원이 실종되어 가고 노불레즈 오불리즈(noble obliger)를 실천하는 정신마저 살아져 가고 있다.

현 정부는 복지정책을 방치하는 수준인 것 같아 복지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는 필자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2009년도 예산안 가운데 보건복지예산의 자연증가분을 포함해 실질 증가는 2.3%에 불과하다. 보건복지예산 증가액이 전년도 대비 9천억 원으로 총지출 대비 증가율은 0%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사회간접자본(SOC)은 1.9%에서 7.3%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새 정부의 복지정책은 맞춤형복지정책이다. 맞춤형복지정책은 치유(治癒)가 우선이 아니라 예방을 강조하는 정책을 말한다. 그러나 서민을 위한 복지가 살아야 경제가 사는데, 경제가 살아야 복지가 산다는 복지정책은 오히려 많은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켜 문제를 더 야기(惹起)시키게 된다고 본다.

대전시 같은 경우 선(先)복지정책으로 복지예산이 2008년도 대비 2009년도 예산이 15%로 크게 증액된 것을 보면, 현 정부의 복지예산 2.3% 증액과는 좋은 대조를 보여 주고 있다. 또한 대전시는 장애인계(係)를 과(課)로 승격시켜 예산도 이에 맞게 편성함은 물론 전반적인 예산증액은 맞춤형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대전광역시장이 소외계층을 위한 마인드가 얼마나 열려 있는가를 가름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렇게 광역단체장만도 못한 복지예산을 편성하므로 복지 분야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불안하고 사기가 떨어 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부의 복지예산을 0%로 밖에 증가되지 않은 예산편성을 보고 사회복지시설은 내년도 살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경제 한파(寒波)로 불면의 밤을 새울 사람들이 벌써부터 마음이 얼어붙어 있다.

이명박 정부는 어려운 경제위기를 인내로 극복하며 국민들에게 맞춤형복지로 살맛나는 세상이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멋진 메뉴를 제시하였다.

과연 맛을 내는 좋은 소금으로, 좋은 정책과 멋있는 약속이행을 기다리는 국민들에게 직접 영향이 미치도록 희망찬 2009년을 어떤 모양으로 기쁘게 해 줄 것인지 한해의 끝 달 12월을 보내면서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