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이번 조사는 현재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생활공감정책 실천 일환으로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들은 불법행위 등 부도덕한 행위로 서민생활에 피해를 주고 교묘한 방법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사업자들이다.
대상은 중소기업, 서민들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악용해 고금리, 폭력 등 불법 추심행위를 일삼는 사채업자들이다.
이밖에 값싼 식재료를 사용해 청소년 건강을 위협하고 비자금을 조성하는 학교급식 위탁업체, 수입 장의용품을 국산으로 둔갑시킨 장의업자 등이다.
특히 서민 생활을 어렵게 하는 고리 사채업자 집중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수백 %대의 폭리를 취하고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나 집중적으로 세무조사 실시할 계획”이라며 “최근 3년간 사채업자 세무조사 실적은 모두 261건 조사, 세금 363억원 추징했다”고 말했다./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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