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정부와 의회, 사법부간 철저한

<지역공공재정 효율성을 꾀하자> 외국사례에서 배운다

미국은 정부와 의회,사법부간 철저한 삼권분립을 통해 선진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공공재정 분야에서도 다를 바 없다. 의회가 예산 심의는 물론 편성권까지 갖추는 등 행정부와 의회,시민단체간에 다양한 공공재정 운용,감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가 위치한 수도 워싱턴과 국제도시인 뉴욕시의 공공재정 관련 기구들의 운용현황 등을 통해 선진국의 재정운용시스템을 살펴보는 기회를 갖는다.<편집자 주>


□행정부와 의회의 공공재정 시스템 구축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공공재정 수요 예측과 효율성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에 대한 의회 권한의 상징인 의회예산처와 행정부의 예산집행을 내부 감시하는 정부회계감사원 등 다양한 기구들을 갖추고 있다.

◆의회예산처(Co

ngressional Budget Office. CBO)= CBO는 1972년 닉슨 대통령 재임 시 일어난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해 1973년에 만들어졌다. 집행부의 예산조직인 미국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OMB)와 흔히 비교되곤 하지만, 중립성·공정성에 바탕을 둔 예산분석 평가활동을 지향한다.처장의 임기는 4년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임명하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임기는 끝까지 보장된다.

미국 상·하원 예산위원회를 보좌하며 예산실행과 점검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연구하고 제공하는 것이 주요 임무다. 우리나라는 이 기구를 본 따 지난 2003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NAVO)를 신설했다.

미국은 의회가 모든 예산을 작성·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가 예산을 작성하고 국회가 집행·실권을 갖는 차이가 있다. 미국은 1776년~1978년에 국가의 세입세출을 관장하는 기본시스템이 제정됐다. 집행부와 의회가 분담해서 예산을 작성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정부회계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행정부 예산 집행을 감시하는 의회기관이다. 1921년 개원해 정부 영수증 체크부터 근무평가, 재무평가, 정부 책임성까지 조사하며 행정부가 목적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는지 감사하는 일을 한다.

감사원장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 15년의 임기로 하며 상·하원, 여야를 초월해 후보자를 인선한 뒤 대통령이 감사원장을 지명하고 의회의 인준을 거쳐 선출된다. 하원은 2년, 상원은 6년, 대통령 4년의 정해진 임기와 달리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게 하려는 의도다.

기관의 임무는 의회와 상의해 3년에 한 번씩 정한다. 연방정부가 예산을 국민들을 위해 쓰도록 감시한다. 또 옐로우 북(Yellow Book)이라는 표준을 정하고 리포트, 의회 증언 등 각종 생산적인 활동을 한다.

◆뉴욕시 독립예산기구(New York City Independent Budget Office, IBO)=이 기구는 예산안, 경제 및 정책 분석을 제공해 뉴욕시 예산의 이해를 강화토록 1996년에 문을 연 독립적인 예산 사무실이다.

기구의 1차적인 목표는 도시 예산과 세수·입에 관해 정보를 제공한다. 특정한 기관이 프로그램 비용, 역사적인 동향, 과세 부담, 채무, 또는 자본 재정을 충분히 고려해 쓰는지도 검토한다.이 기구는 무소속 자문 위원회(뉴욕시 경영대학원 학장, 전·현직 사회봉사단체 책임자, 노조위원장 등) 10명이 소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시 감사관, 시민공익위원장, 시의회 의장 및 자치시 시장의 대표자 등 4명이 투표로 결정한다. 각 팀은 경제적인 흐름, 교육과 건강관리,사회봉사, 자연환경보호와 주택문제 SOC 등을 주로 분석한다.

◆뉴욕시 관리예산처(New York City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1921년 예산회계법을 제정하면서 예산국이 원래 재무국에 소속됐으나 1939년 루즈벨트 대통령 때 정부기구개혁법에 의해 대통력 직속기관으로 전환됐다. 즉 예산국은 1970년 관리예산처로 개칭되고 내부조직도 개혁해 대통령실의 한 기관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기관은 행정관리를 위해 예산사업의 평가와 조정, 행정조직 정보 및 행정관리 체제에 대한 제도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조직됐다. 또 예산기능, 행정관리 기능, 업무개선 및 법률 제정 외에 대통령령의 검토 및 작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 공공재정 민간기구 활동 ‘활발’

공공재정의 배분과 집행의 적정성 등을 감시하는 민간기구의 활동도 활발하다. CBPP,CAGW,IBP,DCFPI 등 여러 시민단체 기구는 대부분 회원들의 회비와 기업후원금 등으로 운영된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예산지원에 의존하지 않아 공공재정의 배분과 집행상의 낭비요소를 감시하는 역할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예산 및 정책 우선순위에 관한 센터(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CBPP)= 이 기구는 1981년 연방정부의 예산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면서 설립됐다.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가정과 개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재정정책과 공공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연구하고 있다.1990년대 들어 미국의 저소득층에 대한 정책들의 권한이 주정부로 이양되면서 이 센터도 주 차원의 예산 우선순위와 저소득층 프로그램들로 연구의 범위를 확장시켰다.

주의 비영리단체와 정부 공무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정부 예산의 우선순위, 수입구조의 이슈에서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의 설계와 집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정부의 낭비에 반대하는 시민들(Citizens Against Government Waste, CAGW)= 이 시민기구는 1984년 기업가 피터 그레이스와 컬럼니스트 잭 앤더슨이 만들었다. 약 100만 명의 회원과 후원자가 조직돼 있다.이들의 후원과 참여를 기반으로 예산낭비 감시운동이 진행된다. 이 기구는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한 시민운동 조직의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1984년 설립 이후 예산낭비를 고발하는 많은 간행물을 발간해 왔다. 의회의 예산 나눠먹기를 고발하는 피그 북(Pig Book)을 발간해 예산낭비를 지적해 오고 있다.

매년 낭비를 막기 위한 의원들의 조력 정도를 평가한 의원평가표를 작성해 그 평점이 나쁜 의원 중에서 상·하의원을 뽑아 ‘돼지’로 선정해 납세자들에게 알린다.

◆국제예산기구(International Budget Project, IBP)=이 기구는 1997년 예산과 정책우선순위에 관한 센터(CBPP)가 주도해 만든 부서 프로젝트이다. 정부의 예산 과정, 결과를 분석하고, 시민사회의 역량을 성장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제예산프로젝트는 개발도상국과 신생국들에서 빈곤층과 저소득층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는 조직들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 기구는 약 60여개 국가에 대한 재정투명성과 관련한 예산공개지수를 발표했다. 지난 2006년 한국은 100점 만점에 73점을 받아 선진국보다 투명성의 정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워싱턴디씨 재정정책기구(DC Fiscal Policy Insititute, DCFPI)=2001년에 설립된 이 기구는 예산 및 정책 우선순위에 관한 센터(CBPP)의 산하조직의 연구조직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예산 정책 위주로 연구·활동하고 있다.

예산과 세금 문제에 대한 연구결과는 사이트를 통해 공개해 주민들이 손쉽게 예산을 볼 수 있다. 예산의 처음과 시작부터 중간 중간에 보고서를 작성해 주민들이 예산 집행 내역을 알 수 있다.

주요 분야는 세금 및 기타 수익을 분석하여 정책에 영향을 주는 재정의 건전성과 자본의 조세 제도를 연구한다. 저소득층과 중산층 주민들에게 잘 설계되고 효과적인지, 그리고 적절하게 자금 지원이 됐는지도 분석한다.

◆뉴욕어린이를 위한 시민위원회(Citizens’ Committee for Children of New York, Inc.)=이 위원회는 1944년부터 뉴욕의 아이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사실을 근거로 여론조사 등 실질적인 자료와 통계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년마다 각 정부기관으로부터 아동복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아동복지 예산관련 분석 자료집을 발간한다.

자료를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아동복지관련 실제 상황을 알리고 현안에 대한 교육을 한다. 시 정부와 주 정부에 주로 아동복지관련 예산의 실상을 알리고 있다.이 위원회는 정부 보조를 받지 않는 비영리단체다. 개인이나 일반 회사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며 뉴욕시에 거주하고 있는 200만 어린이들이 위원회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고 있다. 위원회는 51명의 이사회로 구성돼 있고 1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4000여명의 뉴욕 거주 회원들이 도움을 주고 있다. /김덕기 기자 dgkim@

※ 본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기금지원으로 이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