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빗 윌리엄스 "일반주민 제보가 큰 힘"

<지역공공재정 효율성을 꾀하자>

공공기관의 예산낭비를 억제하는 외부시스템은 시민단체의 철저한 감시다.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지원없이 독립운영될 때 시민단체의 감시기능도 빛을 발한다. 미국 워싱턴에 소재한 예산감시 시민단체 기구인 ‘정부의 낭비에 반대하는 시민들’(Citizens Against Government Waste.CAGW)의 데빗 윌리엄스 부소장을 만나 예산낭비 감시와 단체운영에 대해 들어봤다.


-정부의 지원을

▲ 데이빗 윌리엄스

받지않는 것으로 안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지원을 전혀 받지않는다.CAGW 전체예산의 80%정도는 일반회원의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20% 정도는 큰회사나 기금으로 마련한다. 다만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더라도 어떤 조건이나 홍보 등은 전혀없다.전체예산은 1년에 450만-500만달러이다. 일반회원은 현재 120만명에 이른다.


-예산낭비 사례는 어떻게 찾아내고 있는 지.

▲내부고발자인 공무원과 위탁기관 관계자,일반주민들의 제보가 큰 힘이 된다. 이 경우 제보의 진실여부 파악에 신경쓰고 있다.또한 각 정부기관의 자체감사기관을 활용한다.자체 감사보고서를 분석해 사례를 파악할 수 있다. 정부의 간행물,예산서 분석도 문제점 파악에 필수다.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퇴직공무원과 회계사 등 전문가를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다.


-공공재정 민간감시기구끼리의 국제적 연대도 늘고 있다.한국과 연대하고 있나?

▲‘밑빠진 독상’을 발표하고 있는‘함께하는 시민행동’과 연대하고 있다. 또한 세계납세자연맹 등과 연대해 공동기자회견과 공동담화문 발표 등을 통해 협조하고 있다.


-예산낭비 사례를 모은‘피그 북(Pig Book)을 매년 발행하고 있는 데 예산낭비사례가 많이 지적되는 분야는.

▲매년 국방분야의 예산낭비가 제일 심하다. 국방예산은 감추기가 쉽다.또한 교통분야는 정치인들이 선심성공약으로 내세우기 쉬워 낭비성 예산도 많이 발견된다.


-시민단체 운영에는 회원증대와 후원금 확보가 중요한데.

▲직접 편지를 써서 후원해 달라고 당부한다.편지는 현재 회원과 예비회원(비슷한 단체의 후원자)에게 보내고 있다.회원들에게는 후원금을 늘려줄 것을, 예비회원들에게는 단체후원자로 참여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시민단체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매년 외부의 회계사를 통해 회계처리 감사를 받는다.회원들은 회계처리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다. 다만 기부자의 명단은 공표하지 않는다. ‘Pig Book’을 내놓을 땐 외부 로비 등에 따른 누락 등을 차단하기위해 사전에 철저한 조사후 발표한다. /김덕기 기자 dg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