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준성]군 가산점 부활 논란에 대해

[독자투고]길준성 인터넷독자

군가산점 부활논란이 뜨겁다. 국방위가 관련 법안을 법사위로 넘기면서 여성단체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다. 이들은 이 법안에 찬성하는 의원은 총선때 낙선시키겠다 벼르고 있다. 가산점 법안은 제대군인에 한하여 공무원 시험 및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 입사시험에서 필기시험 점수의 2%를 가산점으로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벌써부터 여성단체에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여론을 조성하고 있고 주류언론도 이에 가담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국회에 전하고 있다. 이나라가 맹목적 여성주의에 포로가 된지 오래이지만 2년동안 고생해서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쳤건만 자신의 필기시험점수의 2%를 가산하는 법안에 벌떼처럼 일어나 공격하는 것을 보면 씁씁함을 감출수 없다.

어떤 시험이든지 100점을 맞아 합격하는 찾아보기 힘들다. 가령 85점이 합격선이라 하면 2%를 가산한다 하여도 1.7점에 불과하다. 9급 공무원의 경우 1문제, 7급의 경우 2문제만 더 맞추면 극복할 수 있는 점수이다. 이런것이 극심하게 불합리하여 여성이나 장애인, 군미필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한다고 볼수 있는지 의문이다.

군대를 갔다온 필자로서 그까짓 가산점 안받아도 좋다. 다만 나라를 위해 의무를 다하고도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면 누가있어 병역의 의무를 다하겠는가. 하긴 대통령마저 군대에서 썩는다고하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도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대한민국이니 이번에도 여성계의 손을 들어 줄 것 같다.

제대군인의 가산점 부여가 반대에 부딪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른바 병역거부를 양심적이라 하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 과연 세상의 흐름이 옳곧은 것인지 정치가 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희생할수록 손해보는 세상이 과연 민주주의란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