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사카 검찰, 참여재판 벤치마킹

일본 오사카 검찰이 국민참여재판 벤치 마킹을 위해 지난 2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하루 종일 참관했다.

참관단은 오사카 지방검찰청의 히로츠구 요시이케 공판부 부부장검사, 유이치로 오쿠노 공판부 검사, 일본 대사관의 법무협력관, 마사무네 사또 검찰사무관, 고이치 스미 검찰직원 등 모두 5명.

이들은 지난 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계속된 국민참여재판을 지켜다. 배심원 선정 절차부터 판결 선고 과정을 모두 본 것이다.

3일 오전에는 참여재판의 재판장인 김용관 부장판사와 1시간 가량 참여재판에 관한 질의와 의견을 나누고 신귀섭 대전지법 수석부장과 면담을 했다.

일본 검찰직원들은

일본에서도 내년 5월 부터 재판원 재판제도가 시행되어 오사카에서만 연간 300건 정도, 일본 전국적으로는 1200~1500건 가량 재판원 재판절차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먼저 참여재판을 도입한 한국의 참여재판의 배심원 선정절차와 증거조사, 배심원들의 평의 과정 등에 대해 김용관 부장판사에게 질의를 했다.

특히 검찰의 배심원에 대한 효과적인 증거 설명 등 입증방법과 배심원의 평의 과정에서 재판장의 설명 절차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일본 검사들은 “국민참여재판을 먼저 실시한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간접적으로나마 배우고 참고할 수 있어서 고맙다”고 했다.

이들은 이어 “양국이 모두 배심제 재판을 도입하게 되는 것인데 서로 비슷한 점과 차이점이 있는 만큼 교류와 협력의 폭을 넓혀 모두 좋은 제도로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경종 대전지방법원장은 “특히 대전법원의 국민참여재판 운영 과정이 좋다는 소문이 나 일본에서도 이를 벤치마킹하려 온 게 아니냐”며 “보내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참여재판의 틀을 짜겠다”고 했다. /오주영 기자 ojy8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