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3일 후반기 원구성으로 의장에는 진영은 의원이, 부의장에는 장승업 의원이 선출돼 개원 3년차를 맞은 제5대 연기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또한 군정의 감시자인 동시에 동반자로서 그동안 활발하고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2008년 한해동안 연기군 의회가 펼쳐온 의정 성과를 짚어 보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 주>
▲합리적인 제도
▲ 2008년도 의원 군정질문 모습 |
이에 따른 주요 입법활동으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규정돼 있는 재향군인에 대한 지원규정을 더욱 구체화하고 명확히 해 국가공헌도에 상응하는 예우와 더불어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으로 예우 및 예산의 범위내 지원 사항 등을 정한 ‘연기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또 투표를 한 선거인에게 주차장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해 주민들에게 혜택을 줘 투표율을 제고시키고, 또한 주차장조례중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사항으로 주차료 감면 및 할인 사항 등을 정한 연기군 주차장조례를 개정했다.
이와 함께 마을단위에 주민 밀착형 작은도서관을 조성, 농촌지역 등 문화소외지역 주민 및 어린이들에게 독서문화를 함양시키고 주민생활권에서 주민들이 지식정보와 문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항으로 운영 지원 사항 등을 정한 ‘연기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밖에도 침체된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지역의 건설산업체에 다양한 지원 및 육성제도를 마련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활성화 지원 사항 등을 정한 ‘연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김선무 의원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해 제정했다.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연기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유용철 의원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해 제정하기도 했다.
▲지역의 비전
▲ 행정도시 정상 건설 추진촉구 성명서 발표 |
국민들의 혼선과 갈등을 조장하고 특히 500만 충청인을 분노케 한 경기도지사의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발언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2008년 9월 9일 채택했다.
정부가 지난 10월 30일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확정해 2009년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한데 대해 충청권은 수도권 규제완화의 직격탄을 받게 되므로 연기군의회는 500만 충청인과 더불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다짐하는 연기군의회의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를 지난 11월 5일 채택해 발표했다.
▲군정감시와 견제 역할에 충실 = 의회가 군정을 감시하고 집행부의 독주를 견제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임무라 할 수 있다. 군의회는 이러한 일들에도 충실했다는 평이다.
2008년 제1차 정례회시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미처리하수 대책 및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했고, 내고장 상품권 판매를 개선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등 시정요구사항이 22건, 개선요구사항이 24건 등 총 46건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해 개선 또는 시정토록 조치함으로써 군정의 흐름을 올바로 잡는데 기여했다.
또 알뜰 살림 감시자로서의 역할에도 충실했다. 기정예산 대비 260억1700만원을 증액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예산 과다 책정 및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비인 평생교육원 교육과정 지원 등 2건 2000만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증액했다. 이처럼 예산 심의시마다 특위를 구성해 세밀한 검토와 심사를 하고 있다.
▲발로 뛰는 의
▲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홍보행사 |
의원들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전의 농어촌도로 개설사업 등 관내 현장 46개소, 청계천 복원 사업 등 광역사업장 4개소를 현장방문해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 등을 집행부에 통보함으로써 대부분 군정에 반영돼 민의가 군정에 접목되도록 노력해 왔다.
이와 함께 의용소방대, 각종 단체, 출입기자단, 이장단, 역대 의장, 경찰 간부, 도의원, 공무원, 입법·법률고문, 국회의원, 지역주민 등 관내의 크고 작은 모임과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파악된 민의를 군정질문이나 질의자료로 활용, 생동감 넘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군정의 동반자로서 정책대안 발굴 = 연기군의회는 감시와 견제뿐 만 아니라 ‘군정운영의 책임 있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군 의회는 166회 임시회에서 인사행정, 주민숙원사업, 도원 한우거리조성사업 추진상황, 군립공원 고복저수지 종합개발 추진, 공영터미널 매입관리 실태, 세종특별자치시특별법 현재 진행사항과 앞으로 추진대책 등 16건의 군정질문을 통해 군정의 문제점에 대한 질타 및 지적과 함께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왔다. 아울러 지역발전을 위한 착안사항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해 이를 토대로 입안된 정책이 성공한 사례가 있다.
▲열린의회 구현 = 의회의 활동에 대해 홈페이지를 활용해 실시간 공개하고 있으며, 지역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다. 또 매회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회의록을 책자로 발간하고 홈페이지에 게제해 의정활동에 대한 신속·정확한 홍보로 의회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지방의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집행부로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상황을 생중계해 생동감 있는 의정활동 현황을 신속·정확하게 전달해 공무원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 학생 기관·단체의 의회방청을 적극 홍보, ‘민의의 전당’으로서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연기=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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