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등 최근 경기침체를 이겨내고자 중소기업 살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경기 침체로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기업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대위변제 금액이 701억4100만원으로 2007년 10월 382억8800만원, 2006년 10월 438억5900만원으로 큰폭으로 상승했다.
대위변제는 보증기관이 중소기업에게 보증을 서주고 기업이 도산할 경우 은행에 빚을 대신 갚아주는 제도다.
기술보증기금 충청지역본부도 자꾸만 높아지는 보증 사고율이 걱정스럽다.
지난 10월말 기준 충남 지역의 사고율은 6.0%로 지난 2007년 10월 5.9%, 2006년 10월 3.2%에 비해 점차 상승하고 있다.
정부는 기보와 신보에 중소기업의 보증한도비율을 80~85% 정도에서 최고 95%까지 높여 기업들의 은행 문턱을 낮추라는 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보증기관들은 금융위기 후 보증을 섰던 중소기업들의 자금순환이 어려워지면서 대위변제 금액이 늘어나 난감한 입장에 처했다.
자칫 지난 IMF 당시처럼 기업들과 함께 보증을 섰던 보증기관들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보증기관 관계자는 “보증기관들도 중소기업들이 경기침체를 이겨내도록 보증한도를 올려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하지만 자칫 기업의 어려움이 전가될까봐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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