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웅]비전없는 국가경쟁력 강화 대책

[시론]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

정부는 지난 달

▲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

30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효율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국가경쟁력 강화대책은 농지와 산지 전용 등 토지이용과 수도권 규제를 풀어 산업용지를 보다 싸고 쉽게 공급하여 기업투자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글로벌 신용위기로 촉발된 경기침체와 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국가경쟁력 강화 대책은 장기적인 비전없이 단기적인 정책효과에만 급급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국가적 피해와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첫째, 정부가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농지와 산지의 전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 지금 당장의 기업투자 활성화를 가져올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전에 충분한 계획적 통제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난개발과 환경훼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면 산지와 농지에 대한 보전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한계농지는 신고만으로 전용이 가능하고, 일반농지는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절차 없이도 전용과 개발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철저히 개발이 억제되어 온 보전지역과 농업 진흥지역마저 공공용지로 전용토록 하였고, 환경영향평가의 대상과 절차를 대폭 축소토록 하고 있다. 산지와 농지보전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없이 일시적인 효과를 위해 개별적인 규제만을 완화하는 경우 장기적인 차원에서 후유증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둘째,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의 대폭적인 해제를 추진함으로써 30년 넘게 지켜 온 우리 미래의 환경자원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2020년까지 308㎢에 달하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서민주택의 건설과 국책사업 추진을 위해 활용한다고 발표했다. 308㎢는 인구 40만 명이 넘는 분당 신도시 16개를 건설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이다.

그린벨트는 도시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민의 건강과 여가활동을 위한 녹지와 생태환경을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 그린벨트의 경계는 경기침체와 불황과 같은 시대적 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신성불가침”의 대상으로 존중되어 왔음을 상기했으면 한다.

셋째, 수도권 규제의 대폭적인 완화로 국가공간정책의 기본 틀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 수도권규제시책은 수도권의 집중과 과밀, 혼잡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여 국가발전 잠재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 공간정책이다. 이는 지난 40여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기본적인 틀을 유지해 오고 있는 이유다.

국가공간정책이 한번 훼손되면 회복할 수 없는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라 수도권 내에는 산업단지 건설과 대기업 공장의 신설 및 증설, 이전이 가능하게 되고, 개별공장의 건설도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한강의 수질과 환경 보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자연보전권역 내 개발도 크게 확대된다.

결국 수도권 규제시책의 기본 틀이 무너지게 됨으로써 수도권의 무분별한 양적 성장과 과밀·혼잡을 더욱 심화시키고 지방발전의 상대적 위축과 침체를 고착화시키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과밀혼잡으로 인한 물류비 증대 및 지가 앙등, 환경오염 등 산업발전을 좀 먹는 고비용·저효율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즉, 지방경제의 침체와 공동화 현상은 다양한 국토자원과 발전 잠재력을 사장시켜 결과적으로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된다.

현재의 심각한 경제침체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모두의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언 발에 오줌누는 식’의 임기응변적 대응이 ‘재치’는 있을지 모르지만,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카드는 아님을 명심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