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재정 회계법 반발 확산

지난 18일 국무 회의를 통과한 ‘국립대학 재정ㆍ회계법안’을 둘러싼 국공립대학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재정ㆍ회계법안이 그동안 간담회와 공청회를 거쳐 어느 정도 수정됐던 입법 예고안과는 상이하게 다른데다, 안정적인 재정 지원 조항을 강행조항에서 임의조항으로 바뀌는 등 정부의 재정지원이 대폭 축소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 국공립대들은 이번 국립대 재정ㆍ회계법안이 국립대학을 돈벌이로 내모는 법인화의 신호탄이 아니냐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와 교수노조, 대학노조, 공무원 노조, 민교협 등으로 구성된 국립대 법인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공동투쟁위원회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법취지와 법안이 따로 노는 한심한 법이 어떻게 국무회의를 통과했는지 의아스럽다”며 “국립대학의 재정책임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국립대 재정회계법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대학노동조합도 성명서를 내고 “안정적인 재정지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지원하는 것조차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완화해 사실상 재정지원 축소를 시인했다”고 비판했다.

국교련은 즉각 법안 제정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돌입, 이달 말까지 전국 국공립대 교수 1만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입법반대 청원을 할 계획이다.

공동투쟁위원회 역시 ‘국립대 재정·회계법안은 국립대 재정지원 축소 법안’으로 규정하고 범국민 백만명 서명운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충남대도 오는 28일까지 전교수와 직원들을 상대로 반대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김원식 충남대 교수회장은 “이번 정부 확정안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어려우니 개별대학이 수익사업이나 등록금 인상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 국립대학이 스스로 헤쳐나가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자율적이지도 않은 이 법안은 궁극적으로는 법인화의 전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며 “전교수들을 상대로한 서명운동은 물론 국회 공청회 등을 위해 법안 폐기를 위해 전력 투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