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 철도협상 밤샘 진통

오늘 파업 가능성... 해고자 복직 등 이견 못좁혀

철도 노ㆍ사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철도노조가 파업예고 시점인 오전9시부터 본격적인 파업에 돌입할 전망이다.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19일 오후4시부터 코레일 서울 사옥 1층에서 제7차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결렬된 후, 오후8시부터 제8차 본교섭에 돌입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11시 현재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협상 타결에 난항을 겪었다.

핵심 쟁점으로는

▲ 전국철도노조 쟁의대책위원회 대전지부는 파업을 하루앞둔 19일 철도민영화철회,해고자원직복직,단협개악저지,비정규직철폐등의 요구가 이행되지 않을경우 파업에 돌입할것을 밝혔다.대전 철도승무원 사업소복도에 대형 현수막에 결의에찬 일정을 노조원들이 바라보고 있다./김상구기자 ttiger39@

2003년 6월 파업 당시 해고된 근로자 46명에 대한 전면 복직과 인력운영 효율화 계획 철회 등이 부각됐다. 사측이 복직문제의 경우 후임 사장 인선 후 재협상 원칙을, 인력운영 효율화 계획 역시 경영권 문제로 논외 원칙을 고수하면서, 노조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밖에 노조의 임금인상안 5% 주장에 대해 사측은 정부 가이드라인 3% 준수를 고수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 격차 해소, 노조 전임자 규모 등에 대해서도 양자간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결국 노사간 양보없는 줄다리기는 파업 현실화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파업의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철도노조가 내년 1월 새 지도부 선거를 앞둔 점을 고려할 때, 현 집행부가 최대 쟁점인 해고자 복직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재선임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정부가 강경대응을 공언하고 있고, 심각한 경제난 속 시민들의 눈총이 따가운 점을 감안할 때, 극적 타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재선임 여부를 떠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뚜렷한 명분없는 파업이 진행되다 성과없이 마무리될 경우, 향후 철도노조의 존립에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점도 이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일단 파업이 진행돼도, 평일 철도 이용객의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철도와 병원 등 주요 공익사업장의 파업에 대해 최소한 필수업무 인원을 유지할 것을 규정하는 필수유지업무 제도가 올해 도입됐기 때문이다.

파업종료 시점까지 KTX는 56.9%, 새마을호는 59.5%, 무궁화호는 63%, 통근열차는 62.5%, 도시철도는 63%의 차량운행률을 유지해야한다.

또한 통근열차와 도시철도의 경우, 평일 출근시간에는 100%, 퇴근시간에는 80% 이상 운행돼야한다. 하지만 이용객이 크게 늘어나는 주말에는 상당한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은 오늘부터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를 통해 실시간 열차운행시간을 제공하는 한편, 고객들에게는 사전에 시간표 확인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파업기간 운행이 중지된 열차 승차권에 한해 1년 이내 전국 철도역을 통해 전액 반환키로 했다./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