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정상회의, 금융 규제-감독강화 공동성명

금융감독기구 창설에 합의 실패…'2차 정상회의' 개최키로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1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개막된 G20 금융위기 정상회의에서 참가국 정상들은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또 세계 경제의 침체를 막기 위해 각 국 정부가 내수경기 부양책을 추진한다는 데에도 원칙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참가국 정상들은

이날 5시간에 걸친 본회담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채택하고 회담 종료와 함께 이를 공식 발표했다.

각 국 정상들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대응해 긴밀한 국제공조를 지속하자는 데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이에 따른 내수경기 부양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각 국 정상들은 금융시장의 개혁과 규제-감독기능의 강화를 위해 국내 차원의 규제가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의 개최에 앞서 유럽국가들이 주창했던 초국가적인 금융감독기구의 창설에 대해서는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대신 각 국별로 상이한 회계규정과 규제관행을 개선해 국제적으로 단일한 회계기준을 채택하는 작업과 함께 다국적 대형금융회사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국제금융기구에서 신흥시장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제력을 반영해 대표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와 관련해 12개 주요 선진국의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을포괄하는 기구인금융안정포럼(FSF)에 신흥시장국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채택된 공동선언에는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각 국이 보호주의를 배척하고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반대한다는 원칙도 포함됐다.

한편 G20 정상회의 참가국들은 내년 3월말까지 구체적인 조치들을 이행하고 중장기 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내년 4월말 이전에 제2차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노컷뉴스박종률 특파원/중도일보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