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회]서울 수도권만의 대한민국?

[독자투고]전종회 인터넷 독자

요즘 정부가 내놓은 정책 중에 화재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수도권 규제완화이다. 수도권 규제를 풀어서 투자를 도모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물론 지금 경제위기에서 투자심리를 살리는 것은 옳은 생각이라고 본다. 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옳지 않다는 것이다. 수도권규제완화라는 생각은 지방을 생각지 않은 처사라고 볼 수 있다.

그 정책이 발표되고 난 후 충남 및 지방의 공장들이 수도권으로 이전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지방재원의 중요한 수입원이었던 공장들이 움직임을 보이자 지방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해 그 이익을 지방에 나누어 준다고 하지만 그건 어불성설이라고 본다. 과연 이익을 취한 이들이 그 이익을 나누어 주려고 할지도 의문이다. 또한 나누어 준다고 하더라도 그 양이 매우 적을 것이다.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서울이라는 그늘아래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시대에 정부는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및 수도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 같다. 아니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10개월이 지나가고 있다. 과연 이 정부가 지방을 위해서 해 준 것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지금은 그 있는 것 까지 빼아으려고 한다. 나라는 함께 움직여야 한다. 예전처럼 서울이 나라 전체를 살릴 수는 없다. 지금은 함께 발전해야 한다. 수도권에 편중된 정책을 집행해 나아갈 경우 이러한 문제가 되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의견충돌이 있을 것이다. 지금 고쳐야 한다. 근본적인 문제를 고쳐야 한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다. 서울만이 아닌 수도권만의 나라가 아닌 모든 국민의 나라 잘사는 나라도 나라전체가 잘사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