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정]매니페스토, 실천넘어 정착으로

[독자투고]강수정 동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담당

오는 12월 17일 실시하는 대전광역시 교육감선거는 2006년 12월 2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되면서 대전에서는 처음으로 주민 직선제로 치러지는 선거이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부산시 교육감선거를 시작으로 각 시·도별로 치러지는 교육감선거에서 10％대의 낮은 투표율은 차치한다 하더라도 각 후보자들의 교육공약들이 선언적 수준에 머무러 아쉽기만 하다.

선거공약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제시하는 공적인 약속이자 선거 후 실천하겠다는 하나의 시책으로써 유권자의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평가 및 선택 근거이다. 공약은 유권자가 후보자 평가지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며, 선거 후 이행상황의 점검이 용이하도록 측정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의 선거공약들은 구체성이 낮은 모호성과 잦은 불이행 등으로 유권자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고 헛된 공약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해왔다. 또한 유권자들은 정당이나 후보자의 이미지에 의존하거나 혈연·지연·학연 등 개인적 인간관계 또는 이해관계에 따라 투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이같은 선거풍토 때문에 흑색선전, 상호비방, 금품·향응 제공 등 잘못된 선거관행이 선거때마다 나타나 선거문화 발전에 장애가 됐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5ㆍ31 지방선거를 계기로 매니페스토 운동이 도입됐다. 이러한 매니페스토를 매개로 한 정책선거지향은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책개발을 유도함으로써 당선 후 정책의 청사진을 제공해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바른 선택의 계기를 만들어준다.

매니페스토 운동이 도입된 지 어느새 2여년이 흘렀다. 지난 5ㆍ31 지방선거가 매니페스토 선거의 새로운 기원을 연 출발점이었다면 이번 대전시교육감선거는 그 정착의 기회가 돼야 한다. 그리고 이는 네거티브선거를 지양하고 정책대결을 통해 대전시민의 선택을 받으려는 후보자와 교육감선거에 관심을 갖고 후보자들의 정책을 꼼꼼히 상호 비교·선택하는 대전시민의 노력으로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