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2013년까지 1인 지식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1인 지식기업은 1인 기업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프리랜서를 포함한 지식서비스 분야 6개 업종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6개 업종에는 통신업과 금융ㆍ보험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ㆍ사회복지사업, 오락ㆍ문화ㆍ운동 관련 서비스업이 속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06년 기준 국내 1인 지식기업은 약45만개로, 활동기간은 15년 이상, 연령대는 30대, 분야는 사업서비스업, 학력은 학사, 소득은 3000~5000만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1인 기업이 새로운 경제주체로 성장하고 있지만, 국내 1인 지식기업의 성장여건은 그리 그리 녹록치 않은 형편이다.
신뢰성있는 지식거래 시장이 취약하고, 창업 및 세부 등의 정보 및 기술획득 기회가 부족하며, 인지도 및 정부지원이 미약한 데 따른 결과다.
중기청은 이 같은 상황을 감안, 내년 예산에 33억원을 편성하는 등 향후 5년간 1인 지식기업 육성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주요 육성방안으로는 ▲공공기관 유휴공간 제공 ▲세제 감면 ▲1인 기업지원센터 운영 ▲중소기업과의 협업 지원 ▲정부 사업 등에 1인 지식기업 참여 확대 ▲주기적인 1인 지식기업 성공포럼 개최 ▲e-지식몰 등 온라인 지식거래 시장 구축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실 보전안 등이 제시됐다.
이를 통해 2013년까지 1인 지식기업 5만개 및 프리랜서 13만개 등 모두 1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날 계획은 인증절차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되지 못한 안으로, 무늬만 1인 지식기업이 양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보였다.
중기청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제도 정착에 나설 계획”이라며 “미래 청년실업 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 대안사업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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