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선]교육의 지역간 균형 발전

[목요세평]최희선 중부대학교 총장

▲ 최희선 중부대학교 총장

지역균형발전론과 수도권개발론을 둘러싸고 논쟁과 갈등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그것은 경기도 지사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강력한 주장을 계기로 촉발된 수도권외 지역의 반발에서 시작된 것 같다.

더군다나 이명박정부가 지방발전과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우선순위가 오락가락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비수도권지역 시·도의 시장과 지사는 물론 여·야 국회의원 시민단체 등이 공동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저지하겠다고 행동으로 나서게 된 것이다.

지역균형발전론에서 특히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와 교육균형발전에 대한 관심과 논의도 빠짐없이 강조되어야 한다. 공교육제도의 발전과 더불어 학교교육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획득 그리고 사회적 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서 교육평등론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다.

교육의 균형발전과 관련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중의 하나는 교육격차의 문제이다. 교육격차에 관한 논의는 서울과 지방간, 도시와 농촌간, 학교간, 빈부에 따른 양극화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격차의 문제는 학생들의 학업성적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정책은 학교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으로 나누어 검토되는가 하면,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으로 검토되고 있다. 거시적 접근은 사회구조, 교육제도, 학습과정을 포괄하는 교육격차의 종합적 접근이다. 이에 반해 미시적 접근은 주로 학교의 사회적 체제요인 예컨대 학교환경, 학교의 사회적 구조, 학습과정을 중심으로 교육격차에 접근하는 방식이다. 교육격차에 관한 이 두가지 접근방식은 서로 독립된 혹은 배타적인 시각이라기 보다는 상호 의존적이며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전자는 사회구조적 원인에, 후자는 학교의 교육체제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을 뿐이다. 지역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먼저 교육균형관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투입조건, 과정 및 결과를 포함하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인식해야 한다. 교육기관을 확충하고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 함으로써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교육의 내용 및 과정 그리고 교육받은 결과에 까지 정책적 관심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별로 다양성과 특수성은 존중하되, 각자의 능력과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에 있어서는 균형성이 강조 되어야 한다.

교육에서 나타나는 지역간 학교간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예컨대 지역차·개인차에 따른 교육의 개별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을 들수 있다. 학습부진 학생에게는 보충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우수 학생에게는 심화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한다.

비진학자에게는 사회생활 및 취업에 잘 적응할수 있도록 적응 교육기회를 제공하거나 문화적응 프로그램의 마련도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외국의 경우처럼 각급학교의 우수교원이 은퇴 후에도 지방학교에서 봉사하기를 원할 경우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지방의 우수교원 확보 정책방안의 하나로 검토할 만 하다고 생각한다. 중앙정부의 교육교부금 제도 역시 지역의 형편을 감안하여 형평성 차원에서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 정책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현대적인 교육환경관에 비추어 볼때 교육적 불우지역 예컨대 농어촌 벽지 및 도시내 일부 영세민 집중지역 등의 학생을 위한 특별지원과, 교육적 환경이 불리한 지역의 학생을 위한 보상교육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안들은 적극적인 차별해소 정책 혹은 보상 교육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격차를 나타내고 있는 수도권과 지방대학간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노력이 강화되어야한다. 예컨대 획일적인 교수정원기준, 대학교육재정 지원 방식, 학생정원정책 등에 관한 새로운 인식과 검토가 필요하다. 지역간 교육격차의 시정과 균형발전의 문제에 대한 명료한 인식과 대책은 교육의 질적 관리를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 및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절실한 과제라는 점을 재인식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