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구]지역건설 최대 위기 특단조치 필요

[특별기고]김만구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 사무처장

▲ 김만구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 사무처장

국내 건설시장 및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수주감소, 유동성 감소로 건설업계는 연일 부도설에 휩싸여 대책진화에 부심하는 최대 위기의 국면을 맞고 있다. 중견 건설업체 7~8개의 부도설과 함께 충청지방에도 지방 중견업체가 부도시한을 맞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암울한 현실에 대하여 비탄하지 않을 수 없다. 연쇄 부도에 의한 중소업체들의 피해는 강 건너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현 정부 들어와 매달 한번 꼴 건설경기 및 부동산시장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먹혀들지 않고 있으며 정책의 확신성을 잃고 있다. 10.21 건설·부동산대책은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수도권 투기지역해제, 건설사 보유택지 매입이라는 측면에서 9조원이 넘는 자금지원은 건설 發 금융위기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일시적으로 나아질 수 있겠지만 근본적 처방은 못되며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기엔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지방 살리기는 뒷전으로 또 밀렸다는 볼 맨 소리를 외면한 채 정부는 또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하여 수도권 공화국 이라는 지역의 이반된 민심을 간과해야 할 것이다

■ 우선 미분양해소가 선결과제
전국 16만가구의 미분양중 85%가 지방적체, 미분양 50조, 프로젝트 파이낸싱 73조 규모의 유동자금이 동결 되여 국내 부동산시장과 건설경기의 침체로 제2의 서브프라임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보다 더 거시적이고 대승적 관점에서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선제정책과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차별화된 대책을 내놓아도 어려운 상황인데 수도권 부양책만 일관하고 있어 경제정책에 대한 중심을 잃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실물경제는 미동도하지 않고 중산층이 붕괴되고 실업자가 늘어나고 건설현장에서는 정부의 최저가공사로 맞지도 않는 실행으로 부도를 각오하고 연명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건설업계를 폭리의 집단, 부조리 부실의 주범으로 매도하는 70~80년대의 눈높이로 보는 시각에 후진성의 한계를 못 버리고 있는 것 같다.

실물뇌관 건설업계의 대책이 긴박하다, 선제적이고 즉각적인 경기부양 카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연일 지상을 도배하고 있다. 9조원의 정부재정을 여러분야로 분산하여 지원해본들 언 땅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 급한 불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전을 각오하면서 우선 시급한 미분양 아파트해소를 전제해야 된다. 2조원으로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매수는 16만가구중 6%에 해당되는 1만가구에 불과하다. 우선 시장의 유동성을 확보하려면 미분양 중소형 주택을 先 매수하여 국민주택으로 전환 저렴하게 공급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신규 공급정책은 전면 제고하고 先 수요촉진정책으로 타개해 나가면서 건설업계의 구조조정과 자구적인 노력여하에 따라 추가적인 구제 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 확실성 있는 해법제시 필요
따라서 지방의 미분양해소에 우선적인 지원과 수요를 촉진할 수 있는 거주지제한 철폐, 대출규제완화, 전매제한 및 분양가 상한제폐지, 종부세 및 양도세 기준완화 등 실효성 있는 해법과 함께 재정확대, SOC투자학대, 조기예산집행, 감세 등 실물경제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지방의 건설경기활성화를 이끌어 내기는 역부족일 것이다.

실물경제와 투자심리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 미분양증가와 건설업계 자금난이라는 악순환을 막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글로벌 경제위기에 앞서 선제적인 정책의 로드맵을 세워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고 거시적 관점에서 시장 질서를 바로 새우는 인고의 노력과 함께 정부와 건설업계가 한데 뭉쳐 위기를 넘겨야만 어둡고 긴 터널을 뚫고 나가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다 같이 파이팅을 외치며 IMF를 이겨낸 저력을 보여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