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추세로는 3% 성장도 장담 못해”

[11.3 경기대책]

정부는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종전의 5% 내외에서 4% 내외로 1% 포인트 낮췄다.

하지만 이는 민간 경제연구소나 IMF 등 외국 전문기관들의 예상과는 여전히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3일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 객관적 대내외 여건만 감안하면 3% 내외, 정책 효과까지 감안하면 4% 내외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의 추세가 이어진다면 내년 성장은 3% 내외에 그칠 가능성이 있으며 세계경제 상황이 추가로 악화된다면 3%대 유지가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전망치(예상치)와 목표치에 구분없이 발표해온 종전과는 달라진 것으로, 민간 연구기관 등의 전망치와 적잖은 차이를 보여왔던 점을 의식해 ‘객관적 대내외 여건만을 감안한 전망치’를 따로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책 효과를 감안한 전망치’의 내용을 뜯어보면, 이미 추진 중이거나 추진하기로 공표한 계획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의 발표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추가적인 정책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미 추진중인 대책(9조원. 0.2%포인트), 기존 감세안(10조원. 0.3%포인트), 이번 대책(14조원. 0.5%포인트) 등 모두 33조원이 추가 투입돼 1% 포인트의 성장률 제고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민간 연구기관 등이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할 때는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경제정책의 효과는 모두 포함시키기 때문에 이번 11.3 대책을 통해 추가되는 정책효과는 0.5% 포인트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목표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을 적용했다. 객관적 여건대로라면 내년에 12~13만명 증가가 예상되지만 정책효과가 발휘되면 20만명 내외로 늘어날 것이란 예측이다.

이밖에 경상수지는 50억달러의 흑자 전환이 이뤄지고 소비자물가는 3%대에서 하향 안정화할 것으로 전망됐다.[노컷뉴스홍제표 기자/중도일보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