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는 상징적…투기해제 지역에서 제외”

[11.3 경기대책]

<11.3 경제난국 극복종합대책 관계장관 질의응답>

- 하루 앞당겨 발표하게 된 과정에 대해 설명해 달라.

=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다시 한 번 시기가 앞당겨진 것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 당정과 청와대 보고 과정에서 오늘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 설명하도록 됐다. 여러 상황 감안해 오늘 발표하는게 좋겠다고 결정했다.

- 14조원을 푼다고 하는데 물가불안에 따른 조치는 마련돼 있는가.
= 강만수 장관) 한국은행이 여러 상황 검토하고 있고 필요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려 한다.

- 구조조정이 필요한 건설기업들까지 살리면 장기적으로 경쟁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
=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무조건 지원하는게 아니라 견실하면서 앞으로 건설시장 공급 체계가 무너지면 안되기 때문에 살릴 수 있는 건전한 건설사에 유동성 지원을 한다. 경제상황이 좋아질 때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선별적으로 지원하겠다. 업계가 자구노력을 강화해 정부노력과 함께 병행 추진한다는 말씀 드린다.

- 아파트값 상승에 대한 우려는.

= 정종환 장관) 재건축 규제에 대해 시장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조심하면서 최후까지 고심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가격이 오른다는 내용도 있지만 크게 시장에 영향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주택공급이 감소되는데 주택체제 정비하고 과도한 규제 없앤다는 차원에서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고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번에 제외됐다.

- 산업은행 증자를 발표했는데 민영화 계획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인가.

= 전광우 금융위원장) 산업은행에 이번에 자금을 1조원의 자금을 넣토록 되어 있는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부분은 산업은행의 BIS 비중이 시중 은행 중 가장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상당 부분 현금자본비율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 안정기능을 담당하는 역량을 키운다는 면에서도 추가적인 선제적인 자본보강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 부동산투기지역 해제에서 강남이 제외된 이유는. 분양가 낮추기 위한 정책은.

= 정종환 장관) 투기구역 해제 문제에 있어 궁극적으로 여러 지표를 검토하면서 강남 3구는 상징적이고 그 동안 과거에 부동산 붐을 일으키는 진원지 역할이라 이번에 제외했다. 앞으로 고분양가 문제 등이 논란이 돼 업계에서도 국민에게 합리적인 분양가 제시할 것으로 믿고 있고 정책 당국도 이런 문제에 대해 초기에 가격 하락 시킨다든지 우리가 쓸 수 있는 정책으로 가격 억제하려 한다.

-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에 대한 정부 입장이 통일됐나.

= 이만희 노동부 장관) 비정규직 부분은 내년도에 기간제 근로자들의 완료 시점이 와 고용불안에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또 고용확대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고용유연화 위한 장치가 좀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노사가 민감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노사정위에서 논의하고 있다. 그 논의가 경제적 상황과 관련해 진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 생각대로 논의 진전되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논의를 통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생각하는 안이 있어도 어떤 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