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경제 주체간 유기적 협력체계 절실

※ 토론 참석자 명단
-주광신 대덕대학 교수 : 지역경제활력을 위한 산업경기 활성화 방안 주제발표
-사회자
→이동형 (사)대전시민사회포럼 상임 공동대표 : 사회자
-토론자
→김영관 대전시 정무부시장
→박영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강승구 한국중소기업이업종교류 대전충남연합회장
→한상민 (사)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상근 부회장
→유영돈 중도일보 편집부국장


미국발 금융위기는 세계 및 국내 경제를 넘어 지역경제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보는 (사)대전시민사회포럼과 공동으로 30일 유성 홍인호텔에서 정계 및 학계, 출연연, 기업 등 지역경제 주체별 전문가를 초청,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마련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를 구심점으로 한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 거버넌스(협의체) 구축 및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를 요약했다. <편집자 주>

▲지역경제 활력을위한 산업경기활성화방안 대토론회가30일 오후3시 유성 홍인호텔2층 백제홀에서 (사)대전시민사회포럼.중도일보공동주관으로 렬렸다. /김상구 기자ttiger39@

1.-최근 지역의 경제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 대전ㆍ충남지역의 산업경기를 어떻게 진단하나.

▲김영관 부시장 = 지역 경기는 3고(고유가, 고환율, 고물가)와 미국발 금융악재로 어려운 상태다. 대전은 경기변화에 민감한 서비스업이 71.7%를 차지하고 있어 경제 악재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강승구 회장 = 최근 한국은행 발표를 보면, 대전의 어음부도율은 0.37%, 충남은 1.1%로 전년 동기보다 크게 상승했다. 은행의 대출중단 및 자금회수로 이어지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본다. 특히 충남지역은 가동률이 40%까지 떨어지는 기업들도 있어, 경기추락의 바닥이 어디까지 예상하기 힘든 시점이다.

▲박영서 원장 = 경기악화는 대전, 충남의 일만은 아니다. 최근 한국은행의 기업경기 및 자금 사정 조사결과를 보면, 지난 7월 기업경기실사지수가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에서 기준치 100을 크게 밑도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고환율로 인한 원자재가 상승과 내수 부진, 불확실한 경제상황 등으로 인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본다.


2.-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와 국제과학비즈벨트 구축이 충청권의 핵심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의 실행의지에 의문이 많지 않나.

▲유영돈 부국장 = 새 정부 출범 후 밑그림이 다소 변질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의 경우, 얼마 전 발표된 정부의 광역경제권별 30대 선도 프로젝트에서 과학벨트의 충청권 명기가 빠졌다.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도 최근 분산 배치설이 제기되는 등 정치논리가 개입될 여지를 보이고 있다.


3.-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지자체 및 지역 경제주체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중요하다. 현재 이 같은 시스템이 잘 가동되고 있나.

▲강승구 회장 =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우선 구매에 앞장서야 한다. 기업은 꾸준한 원가절감과 품질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상민 상근부회장 = 대덕특구는 2015년 대학과 연구소, 기업을 중심으로 세계 초일류 혁신 클러스터 도약을 꿈꾸고 있다. 하지만 대전시와 특구본부 간 지역혁신시스템(RIS)이냐, 국가혁신시스템(NIS)이냐를 놓고 불필요한 논쟁과 기관 위상다툼 등을 벌이고 있어 효율적인 정책추진에 어려움이 많다. 이제는 사소한 논쟁은 뒤로하고 기업들의 생산 흐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기술이 사업화 하는 작업이 시작돼야 한다. 지역에는 국방 관련된 기관들이 많이 밀집돼 있다. 좋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국방산업을 지역 기업과 연결시킬 수 있는 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

▲유영돈 부국장 = 최근 지자체와 기업, 연구원 등 지역경제활성화 주체들이 활발한 협력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시너지 효과 창출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역상품 팔아주기 운동과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 등의 구호만 난무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개방적인 마인드로 지역 물품 구매, 지역업체 참여 유도 등을 구호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


4.-현재 지역경제협의체의 활동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나.

▲강승구 회장 = 현재 지역에는 수많은 경제단체 및 협의회가 존재한다. 이중 이업종간 교류가 주목을 받고 있다.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경영 및 기술, 노하우 교환, 상호 간 상품 팔아주기 운동 등을 전개하고 방식의 교류다. 대전, 충남에서는 모두 350개 기업이 참여하는 등 활성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관계 기관들의 많은 협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박영서 원장 = 연구원 차원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대전지역 과학기술정보협의회를 구성, 운영 중이다.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과 신규 지원사업 수요 발굴 등이 주목적이다. 기존의 대학 및 연구소 위주에서 산업체까지 참여범위를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영돈 부국장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협의회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만큼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듣는 것이 필요하다. 또 지역에 내려와 있는 국가기관 관계자 등 참여위원을 더욱 다양화하는 노력도 해야 한다.


5.-지역경제를 위한 각 부문의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과 실제 어떻게 활동하고 있나.

▲김영관 부시장 = 각각의 업종별, 직능별로 협회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경제관련 거버넌스 구축 사례로 대전 경제협의회, 노사정협의회, 충청권경제협의회 등이 있다. 충청권 경제협의회는 경제가 행정구역이 아닌 권역별로 움직임을 감안해 추진하는 사항이다. 앞으로 광역경제권 추진과 연계, 구체적인 역할을 찾고 성과를 거둘 것이다.

▲박영선 원장 =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꽃을 피우기 위해 지역 거버넌스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지자체 시대가 열린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정책 개발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지역 거버넌스의 성공적 구성은 지방정부, 지역기업, 학계, 출연연, 언론 등 지역사회 구성인자의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선결돼야 한다.


6.-이와 관련해 경제주체들의 역할 부담은 어떻게 해야 하나.

▲ 강승구 회장 = 기업 간 신뢰가 형성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업종교류회처럼 기술, 시장, 장단점을 오픈하고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신뢰가 쌓여가는 것이다. 기업 간 협력을 위해 자료가 많이 부족하다. 대전충남이업종교류연합회에서 시도하는 회원사 간 DB작업은 의미가 크다. 대전시도 관심을 갖고 필요한 부분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 한상민 상근부회장 = 이업종교류연합회와 벤처협회 간의 상호협력 필요성은 초기부터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왔다. 최근 대전시의 주도 아래 이업종교류연합회와 우리 협회 간의 본격적인 논의와 함께 시에서 내년도 예산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곧 본격적인 협력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믿는다.

▲ 박영서 원장 = 효율적 역할 분담을 위해서는 참가 주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우선돼야 한다. 연구기관의 경우 중소기업이 보유하기 힘든 연구자원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지역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협력방안을 논의한다면 많은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은 대덕연구단지라는 우수 자원을 갖고 있지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은 미약하다. 연구기관도 지역 기업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이 대덕연구단지 발전이라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7.-경제주체들은 경기 활성화 사기 진작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업계에서 보는 시각과 소비심리 진작은 어떻게 해야 하나.

▲ 김영관 부시장 =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회복이라고 판단한다. 현재의 경제위기는 지난 1997년 IMF 때와 완전히 다르며 미국발 금융위기,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 외부적 요인이 강하다. 현재는 외부 충격이 실물경제로 옮겨가지 않도록 금리 인하, 재정확대 등 모든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 경제정책이 신뢰를 회복하도록 경제주체, 국민, 정부가 합심해 투자심리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 박영선 원장 = 대전도 구글, MS 같은 세계적 기업이 나올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필요하다. 기업하기 좋은 곳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초기단계부터 수요조사, 디자인, 상품화까지 지원하는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

▲ 강승구 회장 = 먹고사는 게 가장 큰 최우선이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도 경제활동으로 먹고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기업을 하는 사람을 터부시하는 사고가 문제다. 이런 터부시 하는 사고를 타파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 유영돈 부국장 = 지역 소비심리 진작은 세계적 경기 불황으로 참으로 어려운 문제다. 지금은 대전시, 충남도 등 지자체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지역 내 투자기업에 대해 다양한 서비스로 기업들의 사기를 높여줘야 한다. 요즘 같은 불황기에 기업의 사기를 높여주는 것이 창업분위기 조성과 고용 창출을 부추기는 지름길이다.


8.-대전은 유통, 서비스 등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데 이를 통한 고용창출 사업방안은.

▲ 주광신 교수 = 대전은 벤처기업, 중소기업, 콜센터 연합회 등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유통, 마케팅 서비스 지역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특히 전국에서 콜센터가 가장 많은 도시로 부상하고 있다. 지방이전을 계획하는 수도권의 콜센터를 유치해 지역의 새로운 고용 산업 부문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지난해 인적자원개발법 개정을 계기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대전 인적자원 개발 거버넌스의 재구축이 필요하다.


9.-첨복단지 유치 등 지역현안 사업추진을 위해 대전시민 전체가 추진해야 하는 방안과 첨복단지 유치를 위해 대덕연구단지의 역할은.

▲ 김영관 부시장 = 대전시는 대덕특구 중심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첨단의료복합단지 대덕특구 입지를 역점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새 정부에 충청권 조성의 당위성과 범시민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또 추진위원회, 재경 출향인사, 국회의원 등 충청권 공동연대 지역역량을 총결집하고 있고 대덕특구와 충북 오송과 연계를 통해 공동연대 방안도 모색 중이다.

▲ 박영서 원장 = 첨단복합단지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대덕특구 연구자원의 활용에 이르는 생태계 구축이 최우선 과제다. 특히 출연연이 보유한 역량을 첨복단지와 연계시키면 다양한 인프라를 갖출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대전시, 출연연이 MOU를 체결했고 TF도 구성해 운영 중이다.


10.-지역 거버넌스의 구축과 함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데 지역 특성에 맞은 새로운 사업 구상방안은.

▲ 박영서 원장 = 대전이 보유한 장점을 살려 관련 산업체를 유치하는 방안이 적절하다. 특히 새 정부 들어 Green Technology에 대한 관심이 급증해 이와 관련된 산업 신규 수요가 늘 것으로 판단된다. 대전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좋은 여건을 갖고 있어 장점을 활용해 투자 매력도가 가장 높은 분야를 발굴해야 한다.


11.-이 문제는 고용창출과도 직결되며 본 포럼 같은 곳에서 고용창출의 이슈와 고용창출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은가.

▲ 김영관 부시장 = 포럼에서 고용창출의 현황과 방향을 제시하고 대학연구소 등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자리창출의 주체는 기업이므로 시도 지속적인 우량기업 유치와 청년인력 해외취업 지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등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또 정부의 일자리 창출방향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

▲ 유영돈 부국장 = 적극 찬성이다.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는 고용창출시스템과 같은 고용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것으로 안다. 단지 지자체 자체적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사업’ 등이 있을 뿐이다. 지역 거버넌스 구축과 함께 이를 통한 인적 고용 효과를 창출할 시스템 구축은 시의 적절하다고 본다. 기업과 구직자들이 함께하는 근로자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고용창출 시스템 구축은 지금 당장이라도 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구인과 구직의 난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이희택ㆍ조성수 기자

☞ 거버넌스 = 1970년대까지 국민국가 차원에서 정부와 동일한 의미로 이해됐지만, 1980년대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가차원의 사회통합과 발전을 관리하는 능력에 초점이 맞춰졌다. 또한 민간과 정부간 파트너십 강조와 함께 새로운 노ㆍ사ㆍ민ㆍ정의 모형으로 자리 잡았다. 1990년대 민간부문 도입으로 효율적인 정부구현으로, 2000년대 다양한 주체들 간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정책 조정 및 공공문제 해결의 통치시스템으로 다양화됐다. 즉,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기업 등 지역 내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 지역발전을 공동 추진하는 역동적인 네트워크 체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