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기]광역경제권 구상이 성공하려면

[수요광장]이창기 교수(대전대 행정학부)

▲ 이창기 교수(대전대 행정학부)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는 작금의 경제위기는 국경 없는 세계화, 개방화가 가속화가 되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게 한다. 이러한 글로벌경제위기 속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발전에 대한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어 자칫 공멸로 치달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제시하는 창조적 광역발전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광역경제권 구상을 음미할 필요가 있다. 현 정부는 광역경제권을 도입하려는 이유로 첫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과 지방끼리의 경쟁으로 인한 제로섬게임을 해소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상생 발전하는 윈윈게임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이다.

둘째로 세계화와 지방화에 부응하여 대규모 지역경제권을 만들어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고 셋째로 정보화사회의 진전에 따라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의 광역적 공간범위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란다. 사실 광역경제권의 중요성을 제기한 대표적인 인물로 일본의 경제평론가 오마에 겐이치는 1985년을 계기로 세계는 새로운 경제시대에 접어 들어 무국경화가 진행되어 왔으며 이와 동시에 영토경계에 집착하는 국민국가의 힘은 약해지는 반면에 국가를 대신하여 경제발전의 새로운 단위로 광역경제권인 지역국가가 부상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지역국가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경제지역으로서 지리적 크기는 제한되어 있지만 초국경 시대의 세계에서 막강한 경제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오마에 겐이치는 지역국가의 인구 규모를 인구 500만에서 2,000만명 규모로 잡는데 이는 소비재 상품의 브랜드개발에 필요한 정도의 시장을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는 또한 세계경제에 참여하는데 필수적인 인프라인 통신과 수송, 전문서비스 측면에서 하나의 경제권으로 인정받을 정도의 규모이기도 하다. 교통인프라의 경우 지역국가에 최소한 하나의 국제공항과 국제수준의 화물취급시설을 갖춘 양호한 항만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가 신지역주의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려는 창조적 광역발전전략은 시의에 부합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광역경제권구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차원의 광역경제권에 대한 목적과 범위가 먼저 뚜렷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광역경제권구상이 자치행정구역개편을 의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산업정책차원의 추진전략인지 아니면 국가산업정책과 맞물려 입지정책 및 인력양성정책을 포괄하는 것인지 등이 명확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

현재까지 이명박정부의 광역경제권은 기존의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인위적으로 설정한 계획지역으로서 16개 시도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충청권(대전, 충남, 충북) 등 5대 광역경제권과 강원과 제주 등 2대 특별광역경제권으로 나누어 광역적 거버넌스를 형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가칭 광역개발청의 자율성은 물론 중앙부처의 권한과 예산이양이 뒤따라야 광역경제권 구상이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고 가칭 광역개발청이 중앙정부의 하급기관으로 역할하게 된다면 지방자치에 대한 도전이 될 것이며 이는 신중앙집권주의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명박대통령이 엊그제 국회에서 지방행정구역개편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발언은 광역경제권구상이 행정구역개편과 맞물려 있다는 의구심을 현실화한 것으로 과연 단층제냐 중층제냐에 따라 지방자치의 본질에 대한 격론이 불을 보듯 뻔할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지방분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광역경제권구상과 지방행정구역개편문제를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충청권은 충청권 나름의 공동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충청권은 그동안 산업화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고, 수도권의 지배와 집중으로 인하여 국토중심부의 입지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통과지적 성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충청권은 행정도시건설과 같은 대규모 국가사업의 추진, 과학과 첨단기술의 산실인 대덕연구개발특구지정, 그리고 앞으로 과학비지니스벨트와 첨단산업복합단지의 유치 등을 통해 국가성장의 동력으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를 대전충남북 3개시도의 정치행정사회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발휘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