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복수정답’…수험생 반발

산업인력공단, 전문가 의견수렴 후 최종 확정키로

지난 26일 실시된 제 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에서 정답이 2개 있는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많아지면서 '복수 정답' 논란이 또다시 일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 공법 90번 A형(B형 91번문제) 문제에서 정답이 2개라는 주장이 수험생들과 학원가로부터 제기되면서 큰 설득력을 얻고 있다.

논란이 된 90번 문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라는 질문이다.

정답은 산업인력공단의 가답안으로 2번인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이다.

하지만 수험생들과 학원 관계자들은 5번도 정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5번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을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인데 이는 법이 개편됐기 때문에 틀린 답이라는 것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수험생 유의사항으로 2008년 7월 16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답안을 작성하라고 고지하고 있다.

따라서 A 공인중개사 학원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개적으로 "2번이 정답이지만 5번은 7월 28일 법이 개편되면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개편되었으나 공인중개사 시험은 7월 16일 기준으로 출제되는 내용이기에 현재(10월)는 틀리지만 7월 16일 기준으로 보면 국토해양부장관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90번의 정답은 2, 5번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공지한 상태다.

또다른 공인중개사 학원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공법 90번 문제에 대한 답은 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한 7월 16일 기준으로 보면 정답이 2개일 수밖에 없다고 확인했다.

현재 다음 카페 공인중개사를 사랑하는 모임에는 부동산 공번 90번 문제 이외에도 학개론 A형 25번 문제 (B형 28번 문제)도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등 19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한 오답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한 이의신청을 1주일 동안 수렴한 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복수정답을 인정할 지에 대해 최종 확정한 뒤 합격자 발표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법령 개정과 시행은 차이가 있다"면서 "7월 16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공인중개사 시험 정답의 오류가 발생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4년 11월 실시된 제 15회 시험에서는 5개 문항에 오류가 발생해 모두 복수정답으로 인정됐고, 2004년 4월에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14회 시험에서 논란됐던 두 문제 중 부동산학개론 문제를 복수정답으로 인정했다.

2001년 제12회 시험에서는 합격자 발표가 난 뒤 뒤늦게 행심위의 결정으로 1차 과목인 민법 및 민사특별법 76번 문항이 복수 정답 처리되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2000년 11회 시험에서는 한 문제가 복수정답 처리돼 파문이 일었다.10월 26일 실시된 19회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생은 작년보다 10% 증가한 17만 610명으로 집계됐다.

산업인력공단은 11월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한두 문제로 당락이 결정되는 공인중개사 시험인 만큼 현재 제기되고 있는 오류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노컷뉴스김대훈 기자/중도일보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