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선제적으로 충분하게 유동성 공급”

27일 '200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이명박 대통령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시장이 불안에서 벗어날 때까지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과감한 재정확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신과 정부도 비상한 각오로 온 힘을 다하겠다"면서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국회의사당에서 '200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현재의 금융위기 대처 방안으로 '적극적 국제공조'와 '충분한 유동성 공급', 그리고 이를 통한 '내수활성화'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이 이번 위기를 10년 전 외환위기와 비교하지만 단언컨대 지금 한국에 외환위기는 없고,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던 10년 전과는 상황이 판이하다"면서 이같은 대책을 제시했다.

"외화유동성 문제는 지금 보유한 외환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4/4분기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면 외환상황은 훨씬 호전될 것이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 하락세가 유지된다면 상당한 국제수지 개선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색된 시중 자금사정과 관련해서는 "금융통화당국이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다. 금융회사든 일반 기업이든 흑자도산 하도록 내버려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시장이 불안에서 벗어날 때까지 선제적이고 충분하며 확실하게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는 오히려 심리적인 것"이라며 "실제 이상으로 상황에 과잉 반응하고 공포심에 휩싸이는 것이야말로 경계해야 할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기를 헤쳐나갈 또다른 방안으로 재정 확대정책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예산지출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수출 증가 둔화에 대응해 내수를 활성화하는 선제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구체적 재정확대 정책으로 '감세'와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 지원'을 꼽았다.

그는 "감세는 경기 진작의 일환으로 영국,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선진국은 물론이고 중국과 홍콩, 말레이시아 등 신흥국들도 세금을 내렸다"면서 "내년에 13조원 수준의 감세를 통해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내일을 대비하는 지혜와 의지가 필요하다"면서 "규제개혁과 저탄소 녹색성장, 지방행정체제 개편, 공기업 선진화 등 국정과제를 흔들림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들은 행정계층을 줄이고 자치단체를 통합해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면서"이번 만큼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새정부들어 마련한 150여건의 개혁법안을 포함해 앞으로 경제살리기와 생활공감, 미래준비, 선진화 등 600여건의 4대 개혁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며 "하루 빨리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209조 2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능력 확충, 서민생활 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짜여졌고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공무원 보수와 정원을 동결했다"고 설명하고 "경제난 극복을 위해 조속히 예산을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이 엄중한 상황을 헤쳐 나갈 역사적 책임을 통감하고 난국을 돌파하는 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국회도 정파의 차이를 넘어 국익을 중심으로 힘을 모으고 남은 회기를 비상국회의 자세로 임해달라"고 호소했다.[노컷뉴스이재기 기자/중도일보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