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치료지원, 충남북 취약 드러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은 면역력이 약하고,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그 질환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어 어느 환자나 병보다 시급히 치료받아야 하지만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급’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충남·북 신생아들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아 치료지원에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다.

26일 보건복지위 소속 강명순 의원이 제출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급’에 대한 자료에 따르면 예산부족으로 의료비를 지급받지 못한 채 대기 상태에 있는 인원이 올해 8월말 현재 전국 769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충북은 85명, 충남은 77명으로 전국에서 대기자가 많은 순으로 네번째와 다섯번째를 차지했다.

충남ㆍ북보다 많은 대기자가 있는 곳은 서울 319명, 경기 133명, 부산 93명으로 인구비율 등을 따져보면 충북과 충남이 대기자 비율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대전시는 대구, 광주, 울산, 강원, 제주와 더불어 대기자가 한명도 없는 지자체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 이밖에 타지자체는 50명 이하였다.

강명순 의원은 이렇게 대기자가 많은 이유로 각 지자체에서 합당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신청자들이 제때 의료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업의 시행 초기에는 신청자 수가 적어 미숙아 의료비 지급 대기자가 거의 없었으나 (불임부부의 실험관 아기 등으로) 지속적으로 신청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의료비 지원신청이 증가해 지자체가 진작 예산을 할당해 놓는게 마땅했다는 것이 강의원측 설명이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출한 자료에선 지난 3년간 미숙아 지원 예산으로 교부됐으나 집행되지 않은 불용액은 22억원이었다.

이 중 2006년과 지난해는 예산에 비해 신청자가 적어 불용액이 발생했고, 올해 불용액은 국비가 지원됐으나 지방비가 부족해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비율(4:6)이 맞지 않아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 관계자는 “올 4월부터 국비 1억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고 올해 안으로 국비가 지원될 것”이라며 “국비가 마련되는 데로 추경예산에 반영해 대상 아이들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dearwg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