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대책 ‘백약 무효’

정부가 부동산 관련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좀처럼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실물경기 악화와 미국발 금융위기 등 각종 악재가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가 내놓는 대책이 지방의 부동산 시장 침체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큰 요인으로 꼽힌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잇단 시장 활성화 대책에도 불구, 미분양은 줄지 않고 주택거래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매수세보다는 오히려 매물을 내놓겠다는 문의만 이어지고 있다. 한때 엄청난 인기몰이를 했던 아파트 주변 상가도 시들해진지 오래다.

서구 둔산동 A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정부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과는 다소 거리가 먼 것 같다”며 “실수요자들 조차 전혀 움직임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정부가 건설사 유동성 공급과 투기지역 해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대책을 발표했지만 효과가 없는 상태다.

부동산 시장이 정부 대책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지방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활성화 처방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 것은 금리상승,주택공급 과잉 등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급을 늘리는 등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대책을 내놓고 있다.

10·21 건설대책 중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은행들 조차 돈줄이 말라 있는 형편이어서 실제 대출이 늘어날지는 미지수다.

주택담보 대출금리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할 사람은 없다.

주택시장 침체의 근본 문제인 고분양가와 과잉공급해소, 재건축 규제 완화, 양도세 감면 등 실제 시장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수도권의 규제를 더 완화할 경우 지방의 미분양 해소는 더욱 소원해질 수 밖에 없다. 서울 등지의 투자자들이 수도권을 놔두고 굳이 지방까지 내려올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유성구의 B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집값이 계속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번 대책 역시 효력을 발휘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금융위기가 실물경기 악화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분간 어떤 대책로 약발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