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 먼저 풀어야" 충청경제인 요구 봇물

국가경쟁력강화위 간담회... 수도권 규제완화 반발

“수도권 규제 완화보다 중요한 건 지역기업 규제 완화입니다.” 대전ㆍ충남지역 경제인들도 수도권 규제 완화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지역기업들의 성장을 막는 각종 규제는 방관하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상공회의소는 23일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초청 대전ㆍ충남지역 경제인 간담회를 마련했다.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와 지역 현안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간담회에는 대전ㆍ충남지역 핵심 경제단체 수장과 제조, 건설, 에너지 등 업종별 주요 CEO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금태 대전산업단지협회장이 포문을 열었다.
한 회장은“수도권 규제 완화에 앞서 지역 규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회장은 “중소도시는 관리지역의 공장 연접 가능 면적을 9만㎡로 완화하고, 공장 간 연접 면에 20m의 도로를 만들어 자치단체에 무상귀속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했다.

또 “관리지역 대부분은 농지로, 농민이 아니면 매입이 불가능해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며 “공장용으로 매입할 경우 공장용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건폐율도 80%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의 요구도 이어졌다.
이시구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장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주공이나 토공 등이 참여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아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이 되지 않아 지역건설업체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 부분에 지방계약법을 적용하고 연관기반시설은 지자체 또는 지방공기업에 수탁발주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공기 지연 시 간접공사비 산정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성욱 금성백조주택 회장은 BLT 사업 중단과 최저가 대상 발주공사 규모 조정을 건의했다.

정 회장은 “BTL 사업이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 건설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박탈하고, 최저가 적용대상 공사 규모를 100억으로 줄이지 말고 오히려 1000억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 관련 기업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선 대전열병합발전 부사장은 “집단에너지용 LNG요금이 산업용보다 비싸게 책정돼 집단에너지의 부담이 크다”며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선을 요구했다.

강상원 충남도시가스 대표는 “사업용 가스관을 취득세 과세범위에 포함시켜 취득세를 납부해 투자비가 부담된다”며 “또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 토지를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해달라”고 제시했다.

카드수수료 문제도 거론됐다.
정귀영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ㆍ충남지회장은 “중소기업은 백화점이나 대형쇼핑몰에 적용되는 현금카드 수수료보다 2배 이상의 가맹점 수수료를 내고 있다”며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 책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경제인들의 목소리는 허공을 맴돌았다. 초청간담회 주체인 사공일 위원장이 불참했기 때문이다.

A사 대표는 “우리가 회비를 낸 대전상의에서 수백만 원이나 들여 마련한 자리인데, 예의가 아니다”라며 “국가경쟁력이 아니라 수도권 경쟁력 강화 기구가 더 어울린다”고 말했다./윤희진 기자 heeji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