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업계 시큰둥, 수도권 대기업 위주 정책 불과

정부가 21일 ‘건설업체 유동성 지원 및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 지역 건설업체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침체된 주택경기와 미국발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의 자금난을 일시적으로 없애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전반적인 경기 부양은 어려울 것이란 판단에서다

더욱이 지방보다는 수도권 업체들 즉, 지방의 중소업체들보다 대형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A업체 관계자는 “9조원에 달하는 돈이 공급된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다”며 “회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지역의 대다수 중소업체들은 혜택이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의 공공택지 환매와 관련해서는 계약금 포기 조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부가 계약금을 떼고 공공택지를 해약해주는 만큼 계약금을 빌려 매입한 건설업체들로서는 계약금을 다시 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사실상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푼이 아쉬운 건설업체들로서는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에 이르는 계약금을 떼이면서까지 땅을 팔 수 없기 때문이다.

B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실질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양도세 대폭 완화 등 감세를 통해 거래 수요를 되찾아야 한다”며 “이번 대책은 정부 지원으로 건설사를 우선 살리고 PF 대출 및 저축은행의 부실을 차단하려는 대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대한주택보증을 통한 미분양아파트 매입도 자체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만 지원해줄 방침이어서 혜택의 범위가 넓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공공택지의 전매 허용 방안 역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선뜻 택지를 매입할 만한 곳이 얼마나 될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민간이 주택사업을 하기 위해 자체 보유한 택지를 매입해주는 방안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분위기다.

C업체 관계자는 “공공택지 매입과 달리 민간이 자체 보유한 택지는 어느 정도 자기자본이 들어간 경우가 많아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업체들의 시큰둥한 반응 뒤에는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건설사들이 무차별적으로 공급하다가 남은 미분양 아파트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를 정부가 나서 각종 혜택을 주는 꼴이기 때문이다.

회사원 박 모(45)씨는 “현 상황에서 정부 정책이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방향성이 맞는지는 의문”이라며 “건설사들의 토지와 미분양 등을 정부가 나서 매입해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