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빠진 건설업체 숨통 틔우기 위한 긴급처방

정부, 건설업체 지원방안 의미

정부가 21일 내놓은 ‘건설업체 지원방안’은 자금난으로 위기에 빠진 건설업체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긴급처방으로 풀이된다.

미국 서브프라임(비우량주택담보대출)에서 시작된 글로벌금융위기로 주택 급락, 환율 폭등 등 경제기반이 크게 흔들리는 와중에 건설 경기마저 급랭하면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예상을 깨고 금융권을 통한 유동성 지원 외에 주택투기지역까지 손대면서 대출규제를 우회적으로 완화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의 건설경기 침체는 국내외 악재가 겹친 구조적인 문제여서 이번대책으로 상황이 반전될 것으로 보는 시각은 그리 많지 않다.

정부의 이번 대책 발표가 일반기업을 제외한 건설사로만 한정했지만, 전반적인 실물경제의 하락을 막기위한 고육책이라는데 있다.

최근 시중은행들이 유동성 부족을 겪으면서 건설사 자금난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건설업계의 중요한 자금확보 수단 중 하나인 회사채 발행이 지난 8월부터 사실상 중단된데다 대형건설사들도 새로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정부집계 16만가구가 넘는 미분양에 수십조원에 묶이면서 건설사들의 줄도산으로 금융부실 심화에서 실물경제 위기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해양부 한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와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건설사 뿐아니라 가계도 부실이 심화하는 등 실물경제가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건설에 투입되는 비용은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업종에 비해 크기 때문에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선 것이다.

외환위기 직후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등 특별조치를 취한 것도 건설경기 부양을 통한 위기 탈출의 시도였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업은 고용창출과 생산유발 등에서 다른 업종에 비해 효과가 크다”면서 “갈수록 실물경제도 가라앉고 있어 경기를 살리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백운석기자 b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