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절도범 안잡나 못잡나

대전경찰의 절도범 검거에 대한 느슨한 수사망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범례(한나라당) 의원은 “대전 5대 강력범죄 중 절도범죄가 58%를 차지하고 있으나 검거율은 42%에 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찰서별 절도범 검거율을 보면 서부서가 34.4%로 가장 낮았고, 동부서 39.2%, 둔산서 40.7%, 중부서 46.1% 대덕서 57.6% 순이었다.

이 의원은 “검거율이 90%이상인 살인ㆍ강도ㆍ강간ㆍ폭력범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며 “절도에 대한 검거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다발범죄에 대한 대책과 처분이 미약함을 시사하는 것이다”고 질타했다. 인권 침해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최인기(민주당) 의원은 “대전경찰의 석방률이 전국 평균 보다 높은 38.9%로, 10명 중 4명이 석방 되고 있고, 영장 신청 유형 가운데 긴급체포가 24%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잡고 보자는 식의 수사 형태’와 재량권을 넘어서는 긴급체포를 남발하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이종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