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수령 관외경작자 충남지역 9.3% 전국2위

쌀 부당금 직불 수령 가능성이 높은 관외 경작자가 경기도와 함께 충남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20일 한나라당 조진래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 관외경작자 시도별 현황’에서 드러났다.

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쌀 직불금을 수령한 관외경작자 10만 6693가구(6만966ha)가운데 충남이 9.3%인 9979가구(9909ha)로 경기도(1만9158가구, 1만2810ha)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했다.

충남지역 땅을 소유한 도내 소지자비율이 지난해 현재 58%로 전국평균 58.4%와 비슷해 행정도시,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의 개발 호재가 일부 외지 상류층의 도내 특정지역 투기목적으로 이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조 의원은 “충남과 경기지역이 수도권에 인접해 있고, 행정도시, 황해경제자유구역지정 등의 개발 호재가 투기목적으로 이어져 타지역에서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날 쌀직불금 부당 신청과 수령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과천 정부청사 안에 특별상황실을 설치하고, 2005년 이후 쌀직불금을 신청했거나 수령한 관외 경작자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김경욱 기자 dearwg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