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안정대책 효과 얼마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 금융시장이 패닉상태로 빠져드는 가운데 19일 정부가 발표한 금융안정 대책은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번 금융위기가 해외 요인에서 비롯된 데다 실물경기의 침체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만큼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따라서 실물경제 대책이 동반되고 글로벌 신용 경색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낙관하기 곤란하다는 평가다.

정부 대책 가운데 우선 눈에 뜨이는 것은 국내 은행들의 해외 차입에 대해 한시적이긴 하지만 내년 6월말까지 발생하는 신규차입을 3년간 보증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들이 해외에서 달러를 빌려오는 데는 과거보다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 정부의 각종 대책으로 다소나마 호전되던 은행권의 달러 차입라인이 다시 끈긴 것은 S&P와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기관이 최근 국내 은행들의 신용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권의 달러 차입에 대해 정부가 한시적이지만 지급 보증을 섬에 따라 은행들은 자체적인 신용도가 아닌 국가 신뢰도를 내걸고 해외차입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여기에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추가로 300억 달러를 직접 풀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로 국내에서의 달러 유동성이 확대되면 환율 안정에도 일정 정도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지원하기로 한 달러 규모는 1300억달러 정도. 1000억 달러는 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한 지급 보증이며 200억 달러는 수출입은행을 통해, 100억 달러는 한국은행이 경쟁 입찰을 통해 각각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가 발표한 증시 안정대책도 마찬가지이다. 적립식 펀드를 중심으로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펀드런 우려를 그만큼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부가 발 빠르게 대책을 발표하면서 투자심리에도 좋은 영향이 예상된다. 그러나 그 효과가 제한적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부동산PF 리스크를 본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오지 않는 한 모든 안정대책이 제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했다.

더 나아가 금리인하 등 경기 부양책이 나와야 실물경제 침체 우려가 다소나마 가시고 이런 조건하에서 증시가 호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결국 관건은 세계적인 신용경색의 향배와 실물 경기 침체에 대한 대책이다.
정부의 금융안정대책은 분명 긍정적 영향을 주겠지만, 미국 발 금융위기가 더욱 심화되면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실물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와 부동산 대책 등 과감한 경기 부양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백운석기자ㆍ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