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택지개발 학교신설 국토해양부에 건의

대전시교육청이 대전서남부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학교설립 등과 관련, 해결책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학교없는 신도시’예방에 적극 나섰다.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은 지난 1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서남부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학교설립 없는 주택분양 승인 등을 연기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에도 ‘학교설치 관련 주택건설 인·허가 처리 업무지침에 관한 건의’를 제출했다.

김 교육감은 “대전시에는 서남부지구를 비롯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27개 초·중·고등학교를 설립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학교용지 매입비로 3900여억원의 재정이 투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8월 21일 국토해양부에서는 경기도와 대전시에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학교시설 설치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사유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등 각종 인ㆍ허가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속히 조치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하라’는 지침을 시달했는데 대전시와 주택공사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국토해양부의 ‘학교설치 관련 주택건설 인ㆍ허가 처리 업무지침’을 지난해 12월 4일 시달한 지침내용으로 변경할 뿐 아니라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기존에 개발사업이 승인된 지역도 적용될 수 있도록 보완해달라”고 건의했다./이경태 기자 79yk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