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장애인특위 구성하라”

도장애인단체연합회 성명

충남지역 장애인 단체들이 16일 충남도 장애인정책특별위원회(장애인 특위) 구성과 장애인복지예산 증액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지역 10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한 (사)충남장애인단체연합회는 이 날 도청 기자실에서 성명을 내고 “충남도 장애인 특위를 즉각 구성하고, 장애인복지 예산을 대폭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장애인특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라며 “충남도의회는 장애인 특위를 즉각 구성하고, 충남의 25만 장애인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명박 정부와 청와대는 복지예산 삭감을 이야기하고, 여기에 발맞춰 충남도는 10억 여 원의 장애인복지예산을 축소 편성한다고 하는 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자기들이 만든 법률조차 지키지 않고 내년 특수교사 증원은 없다면서 아무 대책도 없이 시·도 교육감에게 책임을 넘겼다”며 “언제까지 장애인과 가족이 인격체로 대접받을 수 있느냐”고 역설했다.

이 단체는 “장애 출현율이 계속 증가해 매년 장애인 수는 늘고, 장애인의 성별, 연령별, 유형별, 정도별 지원 방법이 다양하게 요구된다”며 “충남도는 축소 편성한 내년도 장애인복지예산 10억 여 원을 제자리로 돌려 놓고, 내년도 신규 사업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아울러 충남도는 장애인의 생존권과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주거권 확보를 위한 실질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그동안 이들이 주장하는 장애인정책특위 구성과 관련예산은 노인,소년소녀가장 등 다른 사회적약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논란이 돼 왔다. /최두선 기자 cds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