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눈 먼돈이냐” 지역농민 근절대책 촉구

공무원 4만명 수령에 경악… “진짜농민에 혜택을”

4만명에 가까운 공무원들이 농사를 짓지도 않고 ‘쌀 소득 보전직불금`을 수령해 갔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농민단체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일부 공무원들의 행태를 비난하고 근절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한국농업경영인충남도연합회 임승규 사무처장은 “한 마디로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이 부분은 전부터 얘기했던 것인데 대다수가 소작을 하고 있는 농민들은 지주한테 항의했을 때 곧바로 소작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어서 말도 못하고 전전긍긍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임 처장은 “무엇보다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한테 혜택이 가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쌀 직불금 문제와 함께 농협 성과금 나눠가진 것, 쌀 값 보장 등과 관련해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논 갈아엎기 등의 행사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장명진 사무처장은 “지금까지는 쌀 직불금을 허위로 받아간 공무원들의 숫자 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었는데 이번에 많은 숫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며 “농사를 지어 수지타산을 못맞추는 경작자를 위해 마련한 것인 만큼 땅 주인이 쌀 직불금을 착복하는 것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 처장은 “땅 주인에게 쌀 직불금을 주고서라도 농지를 확보하려는 일부 농민들이 있는 것도 사실인 만큼 농민들 스스로 많이 경작을 하려고 직불금을 땅주인이 가져가게 하는 것을 막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최두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