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 부작용 ‘일파만파’

정치선거 전락방지 과제로

2010년 지방선거 맞물려
벌써부터 물밑 짝짓기도


첫 주민 직선 교육선거로 당선된 교육수장의 불명예 퇴진이 충남에서 벌어졌다. 게다가 교육감의 사퇴는 직선제 선거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육선거에 대한 지역민들의 불신은 쌓여만 가고 있다. 교육이라는 상징성을 잃어버린 선거로 인해 충남지역 유권자들은 투표 참여 자체를 후회하고 있는 표정이다.


▲첫 주민직선제의 부작용=

일부 학교운영위원을 비롯한 교육계 내부의 선택으로 실시됐던 간선 교육선거가 주민직선제로 전환돼 처음으로 실시됐다. 유권자는 교육계 내부에서 주민 전체로 범위가 확대됐다. 그러나 첫 주민 직선 교육선거를 치른 충남교육계는 새로운 선거방식을 뒤따라 가지 못했다.

일부 교육계 인맥을 활용한 간선제와 달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가 출마자들에게는 낯설기만 했던 것이다. 조직체 구성에서도 첫 주민직선제의 전환은 한계를 가져왔다. 교육계에서만 통했던 인맥을 맹신했던 후보자들은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답답한 심정을 내비치기도 했다.

정치계의 조직력을 이용하기 위해 정치권의 지원을 구하려 했지만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유권자들의 시선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결국, 현직 교육감의 프리미엄 효과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었고 단일 후보이다 보니 재임 이후를 내다본 일부 공직자들의 헛된 욕심이 첫 주민 직선 교육수장의 퇴진을 예고했다는 평가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정치적 중립 찾을 수 없는 교육선거=

2010년 지방동시선거에서는 시·도지사 선거와 교육감 선거가 함께 발을 맞추게 된다. 그렇다 보니 임기가 2년도 채 되지 않는 교육감직은 놓칠 수 없는 자리이다. 차기 선거에서 현직으로서의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주민직선제로 전환된 교육감 선거는 더 이상 정치적인 중립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교육감 선거에서 정당원은 선거운동원으로 활동을 해도 문제가 없다. 2년 이내의 당적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후보자에 대한 규제만 있을 뿐 선거운동원에 대한 제한은 없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찾기는 어렵다.

게다가 2010년 지방동시선거에서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와 맞물려 차기 교육감은 형식적으로는 당적만 없을 뿐 정치색을 띨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교육계에서는 내놓고 있다. 이미 교육선거에서 정치권과의 물밑 짝짓기 작업은 이뤄진 만큼 겉과 속이 다른 정치력(?)을 갖춘 교육수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교육전문가들의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경태 기자79yk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