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민]태안피해와 지역공동체 복원

[특별기고]강철민 충남도의원

▲ 강철민 충남도의원

지난해 발생한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사고는 크게 세가지의 파괴를 가져왔다.

첫째 서해안 지역민의 생활 터전의 파괴를 가져왔고, 두 번째 환경 및 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했으며, 세번째 오순도순 정겹게 살아가던 지역 공동체의 파괴를 가져왔다.

그러나 사고 직후부터 전국에서 몰려온 130여만 명의 자원봉사자의 피땀어린 정성과 내 손으로 청정바다를 되찾겠다는 주민들의 정성어린 손길이 있었기에 바다는 깨끗해 졌다. 참으로 고맙고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사고로 인한 조업중단과 급격한 관광객 감소로 인한 소득원의 단절은 훈훈했던 지역민심을 갈등과 반목을 부채질 하는 요소가 되었다. 다행스럽게도 생태계 복원을 위한 계획도 로드맵 대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 속담에 “곳간에서 인심난다” 라는 말이 있다. 바다를 발판삼아 살아가던 순박하던 사람들이 청정해안을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극심한 생활고로 인해 인심은 흉흉해 지고 아름답던 지역공동체가 무너져 내렸으니 이를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필자는 지역 공동체 복원을 위한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의 일반적 과정에서 계획의 수립 및 결정, 홍보에서 집행 그리고 평가에 이르는 모든 일련의 과정에서 좀더 객관성 있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 요소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갈등해결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고, 이미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는 치밀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우리의 옛 어른들은 크고 작은 일이 발생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 연륜과 경험, 그리고 지혜를 두루 갖춘 훈장어른 또는 촌장의 조정하에 갈등을 극복해온 전통을 가지고 있다.

사회가 다변화 되고 자기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작금의 사회풍토에서는 갈등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보다 과학적인 프로그램과 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지난 2007년 대통령으로 제정된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은 갈등의 사후 해결 보다는 사전 해결 방식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갈등에 관하여는 이해 관계인의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공정한 조정자로서 기관의 역할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동체 복원을 위한 미래비전 제시, 법체계의 마련,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마련과 공동체 복원을 위한 사회 문화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실행이 탄탄하게 뒷받침 될 때 파괴된 공동체도 본래 모습대로 복원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앞서 지적한 이 세가지 부분의 파괴를 복원하는데 있어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인간이 사람대접을 받으며, 인간으로서 행복한 삶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지역 공동체의 복원이 필수조건이며, 위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미비로 인한 상호불신 제거, 중재자의 조정, 제도의 형성 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