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관행된 인사비리 교육정책 뒷걸음

2. 신뢰 잃은 교육행정

충남 교육수장의 연이은 불명예를 비롯해 지역교육이 흔들리는 데는 교육행정 자체에 대한 교육계 안팎의 불신 확대도 한 몫하고 있다. 인사행정에서부터 시작해 정책추진 등에서 충남교육은 교육계 내부에서도 생각을 달리해 교육방향 역시 짐작할 수 없게 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관행에서 비롯된 인사비리= 충남도교육청의 인사발령 통보 때마다 많은 수의 교직원의 명암이 달라진다. 게다가 잇따른 인사관련 비리는 승진욕심에 눈 먼 교직원들의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한 지역교육관계자의 한숨은 교육계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 충남도교육청 사태 역시 일선 교장의 인사 청탁 금품 수수에서부터 불거져나온 만큼 공정한 인사행정에 대한 요구는 끊이질 않고 있다. 승진 등을 요구하며 수천만원대의 금품이 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행 때문에 눈치를 봐야 하는 교육자들의 면면을 들춰내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전직 충남도교육감 역시 인사비리 등의 혐의로 실형을 받은 만큼 충남교육 인사행정으로 향하는 지역민들의 비난을 반박하기는 쉽지가 않은 일이다.

한 충남교육계 관계자는 “교육수장이 선거를 통해 결정되는 상황에서 줄서기와 출신고교 인사 우대 등은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며“그러나 충남교육의 이미지를 땅에 떨어뜨린 인사 비리 등은 교육계 전체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전했다.

▲정책추진에서 끊이질 않는 불협화음=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은 정책추진 등에서도 불협화음에서도 근원을 찾을 수 있다. 교육기관에 대한 교사들의 불복, 전문직 공무원들의 열등의식 등 교육행정력을 키우기는 커녕, 효율성마저 떨어뜨리는 게 교육현실이라는 지적 역시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교육자치를 지향하지만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을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는 교육기관 역시 일선교원들의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는 요인이다.

충남 교육전문가는 “교육정책에 대한 토론과 개선 등이 필요하지만 서로 다른 교육방향을 갖고 있는 교육청과 교원단체 등의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부조화가 지금의 교육현실을 만들어놓은 것은 아닌지 반성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경태 기자79yk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