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부실로 충청 난개발 조장”

금강유역환경청 국감서 부실평가 도마

13일 대전지방노동청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금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문제에 관한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금강유역환경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이후 전체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건수 4866건 중 부동의 건수는 144건으로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올들어 지난 8월까지 부동의비율이 0.9%에 그쳤다.

이와 관련 의원들은 금강유역환경청이 부실한 환경성 평가로 대부분 사업을 승인, 개발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충청지역의 난개발을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입을 모았다.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은 “환경성 평가 결과를 보면 금강유역환경청이 환경보전이 아닌 허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며 “환경보전의 주무부서가 오히려 난개발을 조장하고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환경 평가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도 “올해 사전환경성 검토 부동의 건수가 특히 낮은데, 개발 사업이 활발한 상황에서 제한된 인력으로 인해 검토 및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청양 공설운동장과 월평공원 관통도로 등 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 부실 논란도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청양군이 도민체육대회를 위해 공설운동장 리모델링과 실내체육관 조성을 추진하는 지역에 생태자연도 1등급지가 포함돼 있음에도 조건부 승인을 해주고, 환경부와 등급재조정을 협의토록 하는 등 행정기관의 자연 훼손을 묵인했다”며 “월평공원 관통도로도 조건부 승인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행정기관과 개발업자의 수요를 다 인정하면 환경청이 아니라 개발청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도 “청양 공설운동장 및 체육관 조성 사업과 관련해 생태자연도 등급을 무시하고 조건부 승인을 해 준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종섭 기자 nom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