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부실 혐의’ 건설업체 208곳

‘부실혐의’ 건설업체 208곳 달해 소명 못할 땐 행정처분 등 불가피

대전·충남지역의 962개(비회원사 포함) 건설업체 중 자본금부실 등 부실·부적격 혐의가 있는 업체가 208곳에 달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소명을 하지 못할 경우 대한건설협회의 현장조사 등을 통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3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3개월에 걸쳐 전국 1만3000여개 종합건설업체 가운데 자본금, 기술능력, 보증가능금액 등 등록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속칭 ‘페이퍼컴퍼니` 3144개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적합여부 2차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대상은 2007년도 시공실적신고 접수결과, 기술자 보유기준은 갖췄지만 자본금이 부족한 2057개 업체, 자본금·기술자 미달 417개 업체, 2007년도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658개 업체 등이다.

이는 페이퍼컴퍼니가 건설업계의 건전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어 부실, 부적격 업체를 색출하기 위해서다.

특히 이번 조사는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일시적 자금 차입 등을 통해 자본금요건을 위장 충족시키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실질 자본금 미달 혐의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다.

대전의 경우 197개 업체 가운데 31개 업체가 조사대상에 올랐으며 충남은 765개 업체 중 177개 업체에 달해 그 수치가 월등히 높다.

대전보다 충남지역에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업체들이 몰려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전국 1만3000여개 업체 중 40%에 가까운 3144개 업체가 조사대상이어서 이번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면 상당수 업체가 사라져 건설시장의 구도 재편이 예상된다.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건설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페어퍼컴퍼니가 난립해 견실한 업체들이 수주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각종 부작용이 빚어져 왔다”며 “건전한 경쟁구도 확립을 위해 부적격 건설업체의 시장진입 및 퇴출이 더욱 강력하게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건설협회는 부실·부적격 업체가 확인될 경우 명단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행정처분 동향도 지속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다./이영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