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택]도.시군 상생(相生) 발전과 인사교류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자치여론연구소장

▲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자치여론연구소장

최근 인적자원(human resource)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인력확보를 위한 여러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가 제한된 보유인력을 활용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우수인력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현실적인 과제이기도 하다.

지난 주말 이런 인사문제의 해법을 찾고자 청양의 한 호텔에서 충남도내 시.군 인사담당자들과 국내 인사행정 분야 전문가 6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요 의제는 도.시군간 상생발전을 위한 인사교류의 활성화방안 모색이었는데, 워크숍은 1박 2일동안 시종 진지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다.

왜! 인사교류인가?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외부 임용을 최하위직에게만 주로 개방하고 있으며, 상위직위의 임용은 내부승진을 활용하는 폐쇄형 임용체계를 주된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자체 인적자원의 쇄신을 통한 지역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외부로 부터 유능한 인재를 초빙하기 위해서는 도.시군 간 인사교류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 할 것이다.

충청남도와 도내 각 시.군 간에 이런 필요성을 인식하여 지난 2007년 1월 11일에 상호주의 인사교류원칙 등 8개의 안을 만들어 협약식을 가진 바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나타난 도.시군 및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 실적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는 도공무원의 보직관리상 용도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시.군간 인사교류의 경우도 최초 임용당시 연고지 배치를 받지 못한 공무원의 연고지 찾아가기나 부부공무원의 합류, 생활여건이 좋은 시.군으로의 전출을 위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하겠다. 한 마디로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이 제도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 주말 워크숍에서 시.군 인사교류담당 공무원들은 실적이 부진한 이 제도의 원인을 몇 가지 지적하였다. 첫째. 교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즉 처벌회피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측면 둘째. 승진상의 불이익 셋째. 조직의 배타성, 즉 새로운 조직에서의 적응상의 어려움 넷째. 자치단체장의 비협조 다섯째. 긍정적인 인센티브의 미비 등을 들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가 진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여 보겠다.

첫째, 조직문화의 쇄신과 자치단체장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즉 자치단체장은 이 제도를 무능한 공무원을 방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지역의 인재를 훈련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군 상호간에 승진임용예정자를 상호 선발하여 교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둘째, 보직경로제의 제도화에 대한 필요성이다. 즉 인사교류대상자의 직무와 직위를 고려한 합리적인 상호교류를 통해 대상 업무의 전문성이 훼손되지 않는 효율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셋째, 인사교류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확실한 보상이 필요하다. 즉 승진 및 전보, 근무성적평가, 상훈 등에서 인사교류 대상공무원이 부당하게 차별을 받지 않고 우대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직급에 상관없이 확실한 혜택이 주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와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은 餓死(아사) 직전의 지방정부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이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지역에 훌륭한 인재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인재를 구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활성화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