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親기업 정책, 서민들은 없는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까지 서민들은 죽어나고 있는데 요즘 정부가 쏟아내는 정책을 보면 부유층과 기업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미국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위기로 확산되면서 서민들의 불만과 고통지수는 높아가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발표하는 대책 중 상당부분이 부유층과 기업 위주이다보니 서민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정부는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미분양 해소방안 등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경기가 워낙 침체돼 있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건설업체들의 자금난은 여전히 숨통이 트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건설사의 사옥이나 택지 등 자산을 매입하는 방안을 조심스레 검토 중이다.

건설업체가 분양받은 공공택지를 토지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다시 사 주는 방안이지만 업체의 도덕적 해이 논란이 불가피하다.

지난 IMF시절 이미 목격했듯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업 위주의 규제완화 정책이 쏟아지면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선 정부가 복지정책을 쓴다 해도 돈으로 메울 수 없는 중산층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건설업체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활성화 및 기존 대출금 만기 연장 등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친기업적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서민들을 위한 실질적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고금리에 고물가까지 서민들은 심리적 공황상태를 겪으면서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 경색이 심화되면서 은행 대출로 집을 마련한 서민 대출자들은 이자 부담에 등골이 휘고 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상승하는 대출금리는 서민들의 희망마저 사그러들게 하고 있다.

회사원 윤 모(42)씨는 “월급은 그대로인데 대출이자는 계속해서 올라 자녀 교육비 등 꼭 필요한 지출 이외에는 모두 줄이고 있다”며 “국내 경기가 어디까지 추락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자영업을 하는 김 모(41)씨는 “서민경제가 거의 파탄직전에 내몰리고 있는데 정작 정부에서는 대기업과 부유층 위주의 정책만 내놔 서민들의 고통을 아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이영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