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신고포상금제도 신고도…포상도 없다

4년간 집행률 1.7%뿐

산림청이 산불 및 불법전용 방지를 위해 도입한 신고포상금 및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제도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9일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신고포상금 제도는 지난 1976년 도입된 이후 모두 6가지 형태로 확대, 운영 중이다.

하지만 지난 2005년 이후 신고포상금 집행현황을 보면, 소나무재선충병 신고포상금 11건 620만원과 예산낭비 신고포상금 100만원에 불과하다.

지난 4년간 전체 포상금 예산이 3억5830만원 편성됐음을 감안할 때, 집행률은 1.7%다.
또 은닉망실 재산신고와 산불 가해자 제보, 산림 내 불법행위 신고자, 불법산지전용신고 제도 활용건수는 전무한 실정이다.

포상금 액수의 비현실성과 농·산촌 정서상 신고기피, 인적이 드문 곳에서 발생하는 등의 요인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245개소에 507개 설치된 산불감시 무인카메라의 비효율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4년간 산불감시카메라 고장 현황건수는 2004년 62대, 2005년 39대, 2006년 73대, 지난해 69대 등 모두 243대, 고장률은 매년 15~20% 내외에 달하고 있다.

낙뢰로 인한 고장이 전체의 58%로 가장 높았고, 단순고장(23%)과 장비노후(19%) 등이 뒤를 이었다.
정해걸 의원은 “지난 4년간 고장에 따른 유지 보수비만 14억2100만원 소요됐다”며 “예산낭비와 고장 방지를 위한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희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