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지역경제 회생 안간힘 ‘검은재앙 걷혔다’

●충남대 해양연구소 주최 ‘허베이스피리트 유출유 사고 이후’ 심포지엄

장 소 : 충남대학교 정심화 국제문화회관 대덕홀
일 시 : 2008년 10월 9일 오전 10시~오후 6시
참 여 : ▲김원민(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 ▲이봉길(해양경찰청 오염관리국) ▲권희태(충남도유류사고대책지원본부) ▲심원준(한국해양연구원 남해연구소) ▲임운혁(한국해양연구원 남해연구소) ▲박흥식(한국해양연구원 해양생물자원연구본부) ▲조기채(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 ▲박재묵(충남대 사회학과) ▲정종관(충남발전연구원 환경생태팀)


지난 2007년 12월 7일 일어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는 충남지역 양식장 1만5039ha와 전남지역 양식장 1만9017ha, 충남의 3만여 가구와 전남의 8400가구가 피해를 입는 등 서해안의 대재앙을 가져 왔다.

200만명이 넘는 자원봉사자와 민관의 협조로 어느정도 복구되긴 했으나 지역민이 받은 정신적, 경제적 상처와 지역의 생태환경문제등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런 가운데 충남대 해양연구소가 ‘검은 좌절을 딛고 일어선 푸른 태안-허베이스피리트 유출유 사고 이후`주제로 충남 태안 허베이 스피리트 기름유출 사고 이후 서해안의 환경·생태, 사회·문화 문제 및 (지방)정부의 정책 등을 되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부 및 지방정부 관계자, 환경·생태 전문가, 사회·문화 전문가 등이 대거 참석해 그동안 태안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지엽적, 독자적으로 이뤄졌던 연구들을 한 자리에서 발표했다.

▲ 충남대학교 해양연구소 주최로 9일 정심화 국제회관 대덕홀에서 ‘검은 좌절을 딛고 일어선 푸른 태안-허베이 스피릿트 유출유 사고 이후’란 주제로 제16회 충남대학교 해양연구소 종합심포지움이 열렸다./김상구 기자 ttiger39@

▲김원민(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정책대응과 해양환경보전`=기름 유출사고후 지난해 12월 1172억원의 긴급 생계 지원금 지원이 결정됐다. 정부는 재발 방지 및 보완을 위해 단일 선체 유조선은 단계별 감척계획에 따라 입항을 줄이고, 2010년 중 각 선박의 인도일부터 입항 및 운항을 전면 금지토록 했다.

또한 국가 방제시스템을 개선해 악천후 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국가 방제 능력을 재산정하고 주요 유류항 인근에 방제 장비 및 기자재 비축기지를 건설하도록 했다. 지자체의 해안 방제 관련 예산 및 장비도 확대 키로 했다.

지난 3월에는 충남도의 건의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오염사고 피해 주민의 지원 및 해양 환경의 복원등에 관한 특별법도 마련됐는데 국무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 대책 위원회를 구성했다. 특별법 10조에는 생태계 복원을 위한 내용도 담겨 있는데, 국토 해양부 장관은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 특별해양환경 복원지역을 지정, 고시하고, 특별해양환경 복원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했다. 오는 12월 생태계 복원계획이 수립되면 2009년부터는 해양오염영향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복원 사업 평가 결과 등과 연동해 복원 계획이 지속적으로 보완, 시행된다.

▲이봉길(해양경찰청 오염관리국)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 방제현황과 개선 대책`= 유류 사건 발생후 방제대책본부장 주재, 매일 민·관·군 합동 대책회의 개최해 해상·해안 방제작업의 총괄 지휘·통제 및 방제선단을 8개 편대로 구성, 분담해역 책임방제를 실시했다. 오염이 심한 태안반도 70 ㎞ 해안에는 21개 전문방제 업체 투입 됐으며, 해경과 군, 어민, 지자체, 자원봉사자 등이 동원된 방제작업도 진행됐다.

이번 태안 기름 유출 사고로 동원된 인력은 자원봉사자, 주민 등 213만명이며, 선박 1만9864척, 헬기 346대, 굴삭기 등 중장비 2만8852 대가 동원됐다.

국제 사회의 협력도 이어져 UN, 미국·일본 등 전문가 20명 현장 방제 자문했으며, 중국과 일본, 싱가포르에서는 방제기자재 및 항공기가 지원됐다.

정부는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항연안지역 VTS 구축 해경관장, 항만VTS는 항만청장이 관장하되 해경합동 근무하도록 하고, 항계 외 유조선 등 위험선박 정박지 지정 고시, 예인·호송 실시할 방침이다.

방제역량 및 방제활동을 위해 동시상황전파시스템 구축 및 유출유 확산예측프로그램 고도화하고, 방제장비 확충 및 전문 인력 활용도 제고할 계획이다.

▲ 권희태(충청남도유류사고대책지원본부) ‘허베이스피리트호 유출유 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개선과제`= 태안지역 방제실시결과 실행계획(해양경찰청)과 실제와의 격차가 발생했다.

또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방제대책본부를, 행정자치부와 소방방재청은 ‘중앙재난대책본부`를 각기 운영하면서, 지휘체계가 복잡하고 서로 연락과 협조체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치단체의 경우 방제능력 및 장비부족해 초기 해안 방제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정부는 태안반도의 생태계가 향후 10년 정도면 대략 회복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국내외 사례를 들어 최소 20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해안지역에서 계획 및 추진 중이던 해양리조트사업, 바다목장, 독살복원, 수산종묘방류 사업, 굴양식시설 현대화사업 등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꽃박람회 등 대형 이벤트의 개최지원 등과 같이 지역이미지 가치를 제고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심원준, 임운혁, 김문구, 정지현, 홍상의(한국해양연구원 남해연구소) ‘허베이스피리트원유 유출사고에 따른 해양환경의 유류오염평가`=연구진은 기존자료 수집과 분석을 바탕으로 환경오염과 생물독성, 생태계영향, 생활·사회·경제 환경, 환경영향평가, 환경 요인 등을 종합해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 유출사고에 의한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해수 중의 유루 오염은 환경기준(10ppb)이하의 값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정점에서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었다.

퇴적물 및 퇴적물 공극수 중의 유류 오염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신두리, 모항 등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높은 값을 보이고 있으며 사고 이전 농도와 비교할 경우 주요 해역에서 상대적으로 오염돼 있었다. 생물체내 유류 잔류 농도 역시 사고 이전 농도와 비교할 경우 주요 해역에서 상대적으로 오염돼 있었다. 퇴적물 및 퇴적물 공극수의 독성도 1~2월에 비해 4월에 전반적으로 감소했으나, 신두리 등 일부 정점에서 여전히 독성을 나타냈다.

▲임운혁, 심원준, 하성용, 김문구, 홍상희, 정지현, 안준건, 원종호(한국해양연구원 남해연구소)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에 따른 해양환경 내 탄화수소의 오염원 분석`=해마다 해양환경내로 유입되는 탄화수소의 양은 평균적으로 130만톤 규모로, 대부분 육상에서의 산업활동 혹은 해상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다.

사고유의 유지문특성을 위해 세가지 유출유의 알칸, PAHs, 바이오마커, 동위원소비를 분석했다. 각각의 원유마다 서로 다른 알칸함량 및 분포특성을 보였는데, 아랍에미레이트산과 쿠웨이트산의 경우 서로 유사한 분포를 나타냈지만, 이란산 원유의 경우 전반적으로 다른 분포를 보였다. 특히 유용한 유지문인 pristane, phytane의 경우 이란산이 다른 유종과 뚜렷이 구별됐다.

세가지 원유 중 이란산 원유가 해수내 원유성분과 가장 유사했으며 pristane, phytane을 이용한 C17/pristane, C18/phytane, pristane/phytane 비율 확인결과 서로 유사했으며, 쿠웨이트산이나 아랍에미레이트산과는 다른 수치를 나타냈다.

▲박흥식, 유옥환, 이형곤, 백상규(한국해양연구원 해양생물자원연구본부)‘허베이스피리트호 유출유사고에 의한 조간대 해역 생태계 영향 변동`= 2007년에 발생한 헤베이호 유류 유출 사고에서도 대상해역에서 저서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유류유출과 동시에 시작된 방제에도 불구하고, 평균 절반이하의 종 수와 서식밀도가 감소한 결과를 나타냈다.

연구 결과 연성 조간대에서는 유류사고 이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신두리와 만리포 해역을 중심으로 6개 조사해역 중에 두 곳이 다른 해역에 비해 종 조성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수에서도 환경이 유사한 연포지역보다도 50%이상 감소했으며, 서식밀도는 만리포에서 현저한 감소를 나타냈다.

경성 조간대에서는 만리포와 파도리 등 유류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은 지역에서 종조성의 변동이 관찰됐다. 1월에는 120종이 관찰됐으나 4월에는 98종으로 감소했다.

유류에 의한 오염과 방제 활동이 군집에 영향을 미쳤으며, 일부 해역에서는 종이 재가입 되면서 군집 변화가 진행됐다. 여름철 유생 가입시기를 거치면서 일부 종의 가입이 관찰됐으나, 우점종의 경우 시간에 따른 천이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기채(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 ‘허베이스피리트호 유출유 사고에 따른태안어장 정밀 실태조사 및 복원시험`=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8개 분야(환경조사, 해상가두리 및 육상양식장 조사, 양식생물의 생리학적 특성변화 및 독성시험, 식품안전정 조사, 패류 건강도 조사, 참굴 복원시험, 바지락 복원시험, 해조류 복원)로 나눠 분석한 결과, 해수 유분농도는 해상가두리 양식장에서 2월에 0.2 ㎍/L 이하로 낮았으나 수온이 상승하는 5월에 다소 높았으며, 육상양식장은 안정화 추세를 보였다.

육상양식장의 넙치는 성장저하 및 질병발생으로 불안정했다. 생존율은 비오염(당암)은 15.4~17.5%, 저오염(곰섬) 및 오염(이원면 내리)지역은 0~15.4%로 나타났다. 넙치수정란은 원유농도 20%에서 55.7%의 부화율과 부화 후 3일째 11.1%의 낮은 생존율 및 척추형성 부전, 척추만곡증 등의 기형이 나타났다.

유류오염에 의한 양식생물 피해정밀조사의 일원으로 패류의 건강도를 조사, 분석결과 사고 직후인 12월에는 생존도가 50%를 넘지 못하였지만 2∼3월 이후에는 혈구의 생존도가 정상으로 회복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재묵(충남대 사회학과) ‘허베이스피리트호 유출유사고에 따른 사회적`= 기름유출사고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은 크게 대내 갈등과 대외 갈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내적 갈등의 주요 쟁점은 배ㆍ보상 및 긴급생계비 지급이다. 대외 갈등의 경우 주요 쟁점은 배ㆍ보상과 특별법 제정이었다.

태안 지역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사회적 갈등의 쟁점은 복합적이지만, 책임 당사자의 배ㆍ보상 이행과 사회안전망의 작동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피해 보상의 불확실성과 지연이 사회갈등 발생의 중요한 요인이라면, 책임의 제도화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이 향후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사고 책임을 단기간에 규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 대규모 유출사고에 대비한 ‘2003년 보충기금`가입, 피해조사기간 단축을 위한 조사절차 개선, 국제보상체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특별법의 선지급 및 초과피해 보상 규정의 일반법(유류오염보상보장법) 통합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재난으로 인한 주민 개인 또는 지역사회가 겪고 있는 심리적ㆍ사회적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제도화도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정종관(충남발전연구원 환경생태팀) ‘허베이스피리트호 유출유 사고에 따른 사회 영향 평가`=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는 지역공동체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로 인해 어민의 가정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음식숙박업소, 유어선, 판매업 등 관광산업은 관광객의 감소는 지역주민의 소비감소로 이어져 지역경제 전반이 침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사고해역 연안지역은 해안관광지로서의 높은 명성을 유지해 왔으나, 유류유츨 사고로 인해 지역이미지가 하락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재생 사업에 초점을 둔 지역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는 소송원고가 되어 사고기업으로부터 환경복원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 복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구상권을 행사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활기반을 안정시킬 책무가 있다. 사고에 책임 있는 기업들은 서식지 보호와 생태복원계획 마련 등 수산자원과 환경을 되살리기 위한 재원조성에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임효상(푸른태안 21 추진협의회) ‘허베이스피리트호 유출유 사고후 태안군 자연경관과 환경관광`=전국의 갯벌2393.0㎢ 중 서해안이 19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충나이 304.2㎢를 차지하고 있다.

태안군의 갯벌은 충남에서 가장 넓은 102.1㎢이며 천연의 생태학습장을 제공하고 있다. 태안 신두사구와 철새도래지인 천수만, 서천 금강하구둑에서 생태 관광을 실시하고 있다.

충남 서해안 생태 관광 자원화추진은 갯벌과 조류 관찰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서해안 친환경 관광자원 및 상품개발을 위해서는 유류 유출 사고를 계기로 태안군 북쪽을 특별법에 환경관광 특구로 지정하고 만리포관광지와 주변지역을 연계한 환경관광지 조성으로 환경관광명소로 개발해야 한다.

해양 오염과 희귀 생태 자원을 근거로 국제 환경관리 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또한 국제 환경단체와 기구 등이 참여하는 ‘국제환경관광` 사업 추진과 ‘해양 환경전시관 및 자원봉사기념관`건립등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서해안 관광 살리기 축제및 이벤트를 개최해 관광 상품을 개발할 필요도 있다. /정리=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