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지난 10년간 자살통계 엉터리

통계청 호적법상만 집계… 경찰집계와 큰 차

통계청의 자살통계가 지난 10년간 부실하게 공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경찰청과 통계청이 집계한 자살자 수 및 자살률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1997년 기준 통계청 집계 자살자 수는 남성 4161명, 여성 1861명 등 모두 6022명인 반면, 경찰청 집계 자살자 수는 남성 9109명, 여성 2637명 등 모두 9109명에 이른다.

특히 2000년과 2001년에는 각각 5334명, 5344명의 큰 차이를 보였고, 지난해에도 경찰청 1만3407명, 통계청 1만2174명으로 1233명의 오차가 발생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자수를 나타내는 자살률로 봐도, 경찰청은 27.3명, 통계청은 24.8명으로 파악했다.
통계청이 자살자 유족이 자의적으로 사망신고서에 신고하는 호적법상 통계만을 집계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결국 유족이 없어 신고가 되지 않는 신원 미상자 또는 노숙자 등의 자살통계는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자살률은 통계청 집계와 달리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또 OECD가 지난 6월 기준으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자살률은 2006년 기준 OECD 국가 평균의 2배에 달하며, 지난 10년간 자살률 1위를 유지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 실제와 동떨어진 통계를 바로 잡아야한다는 게 백 의원의 주장이다.
자살충동을 막는 사회적 자본 확충과 죽음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상조회사 광고 규제, 도박성 적은 사행산업 유도, 학교 상담교사 보강 등을 제안했다. /이희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