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미임대 매년 증가”

국감 대한주택공사 대전 천동지구 52%.아산 신창 78% 달해 ‘대책 시급’

대한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 미임대 호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대한주택공사가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경기 김포)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신규 미임대율 추이가 지난 2001년 5%에서 2007년 26.9%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임대주택은 지난 1998년 처음 공급돼 2000년 5356호에서 2007년 5만 호로 크게 증가했다. 참여정부 후에는 100만호 건설계획 발표로 공급이 더욱 늘었다.

지역별로는 지난 2000년 수도권 공급량이 76%로 수도권 집중현상이 발생했으나 점차 비수도권으로 늘어나 2007년에는 52%가 지방에 공급됐다.

국민임대주택의 미임대 추이를 보면 신규로 발생하는 미임대율이 지난 2001년 5%에서 2007년 26.9%로 급상승했다.

대전은 동구 천동지구가 모두 946가구 가운데 493가구가 미임대로 미임대율이 52%이다.

충남의 아산 신창은 모두 909가구 가운데 미임대가 710가구로 78%의 높은 미임대율을 보이고 있다.

아산 신창은 유효 수요가 절대 부족한 지역으로 준공 후 미임대 발생 가능성도 커 주공도 입주자격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 충남 금산 상리 571가구, 공주 신관 517가구 가운데 각각 251가구, 117가구가 현재 미임대중이다.

유정복 의원은 “국민임대주택의 미임대 문제는 초기 공급물량의 과다, 주거여건 및 교통여건의 미비, 지역별 수급불일치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것”이라며 “체계적 수요예측 조사와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공은 국민임대주택사업이 계속추진으로 재무건선성이 악화돼 미임대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고 주장했다. /조성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