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 무허가 등 건물 20곳

대전, 충남지역 초·중·고 학교내 건물 가운데 무허가·미등기 건물이 총 20곳이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초·중·고 각급 학교내 무허가·미등기 건물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전지역에 무허가·미등기 건물이 2곳, 충남은 18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은 전체 287개 학교 가운데 무허가 건물과 미등기 건물이 있는 학교가 각각 1개교씩 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충남은 전체 742개 학교 가운데 무허가 건물인 학교는 6개교, 미등기 건물 학교는 8개교로 집계됐다.

대전 지역의 무허가 건물은 지난 1980년~1990년 사이에 지어졌으며 충남의 경우 지난 1980년 이후 건물 2곳, 90년대에서 2000년 사이 지어진 건물이 5곳으로 집계됐으며 2000년 이후에도 1곳의 무허가 건물이 지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무허가 건물은 시설물과 창고 등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기 건물의 경우 대전은 1980년대에 지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남은 1980년대 2곳, 1990년대 5곳, 2000년 이후 2곳 으로 집계됐다.

서상기 의원은 “이 처럼 각급 학교에 무허가·미등기 건물이 많은 것은 학교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사유지와 같은 소유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 교육당국의 관리와 감독 소홀, 해당학교의 무사안일주의 등이 복합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