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국토해양위 이재선의원이 배포한 대한주택공사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부도 임대아파트는 지난 5월 현재 전국적으로 335개 사업장에 5만 9932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준공후 부도임대주택이 307개 사업장 4만 6679세대, 미 준공 부도임대주택은 18개 사업장 1만 3253세대에 달했다.
특히 충남 지역 부도임대주택은 57개 사업장에 1만1672세대(19.5%), 충북은 37개 사업장에 5960세대(9.9%)에 이르는 등 충남·북이 전국의 29.4%를 차지했다.
충남 아산의 임대아파트 현장의 경우, 2156세대에 달하는 대형단지가 미 준공된 상태로 10년째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현장은 주민 민원과 함께 청소년 탈선장소로 악용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 같은 장기 방치 부도임대 아파트가 충남·북지역 도처에 널려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부도임대 아파트와 함께 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과 공공분양 아파트의 미임대 및 미분양 문제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재선 의원은 “충청권 부도임대주택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대책이 요구된다”면서 “정부가 그린벨트를 풀어가며 신규 주택공급을 늘리는데 주력할 것이 아니라 지역실정에 맞게 부도임대아파트를 공공아파트로 돌리는 수급조절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재헌 기자 jaeheo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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