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세]첨단의료복합단지, 첫 단추부터 잘 꿰어야

[특별기고]오영세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 오영세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기 위한 각 지자체의 노력이 점점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충북은 이미 108만 여명의 도민이 유치서명을 완료했고, 광주`전남도 공동 유치위원회를 구성, 활동에 들어갔으며 대구`경북은 첨복단지 유치에 견인차가 될 의료산업육성자문단을 결성하는 등 각 지자체별로 유치를 위한 한바탕의 결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각 지역에서 첨복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입지여하에 따라 그 경제적 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에 따르면 첨복단지는 5조 6000억원의 투자에 생산유발효과가 82조원, 고용창출효과만도 38만명에 달한다. 그러다보니 너나할 것 없이 거의 모든 지자체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마냥 첨복단지를 자기 지역에 유치하고자 애쓰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첨복단지가 어느 지역이든 입지되기만 하면 정부가 제시한 장밋빛 미래를 예견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NO’라는 것이다. 기실 첨단의료산업은 미래의 전략산업으로서 중요성과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첨복단지의 입지도 전략적 요건을 충분히 고려하여야만 단지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첨복단지 조성안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자료에도 잘 나타나 있다. KDI는 첨복단지가 경제적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단지조성 이후 정상운영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소화되며, 우수인력 확보가 충족되고, 기존 의료클러스터와 중복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등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지역에 조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첨복단지 조성방안(2007.6)에도 기초`임상연구 시설 등을 갖춘 기존단지에 취약한 응용`개발분야 R&D 역량을 보강하여 조성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는 R&D역량이 우수한 연구기관`인력의 신규단지 이전은 기존환경변화 기피 등으로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신규단지 조성시에는 단지운영 정상화까지 상당기간 소요가 예상되어 성공여부를 확신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도 첨복단지는 기초연구성과와 연계되는 응용`개발연구 중심의 기존단지로, 임상시험을 거쳐 개발된 첨단제품은 기존의 생산시설 및 의료기관을 통해 국내외 의료서비스 시장에 공급`확산하겠다는 전략이다. 예산과 인력 등 능력의 한계를 가진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기존단지를 통한 ‘선택과 집중’으로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길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대덕특구는 정부의 컨셉트와 정확히 일치한다. 지난 35년간 조성된 첨단의료 관련 R&D 인프라에 탁월한 기초연구성과와 우수인력의 강점은 첨복단지가 성공적으로 육성되기 위한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더구나 3년 전 대덕연구단지가 대덕R&D특구로 재출범하고, 새 정부의 충청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공약은 대덕이 첨복단지의 R&D 성과가 사업화와 바로 연계되는 최적지임을 나타내고 있다. 첨복단지가 그 성공가능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대덕연구개발특구로 반드시 입지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처럼 첨복단지가 성공적으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최적의 입지선정이라는 첫 단추부터 잘 꿰어져야만 한다. 자칫 잘못하여 합리성을 결여한 정치적 결정으로 첨복단지 입지가 잘못 꿰어진다면 앞으로도 큰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을 뿐더러 우리나라 첨단의료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점점 뒤처질 수밖에 없고, 한정된 역량의 분산으로 말미암아 국가적으로도 최악의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성공적인 클러스터 정책은 새로운 창조가 아니라 기존자원의 새로운 배합이다”라는 슘페터의 지적을 다시한번 생각하며 성공적인 첨복단지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적절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