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인원 증원없이 팀장을 포함한 모두 6명으로 구성된 창업기반팀을 신설했다.
전 부처에 걸쳐 있는 창업 법령과 제도 및 절차 등을 시장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창업자의 애로를 해소하는 역할을 맡는다.
주요 추진방안으로는 창업절차 간소화와 재택창업시스템, 최저자본금제 폐지, 주택 및 도시철도 채권매입의무 폐지, 공증 면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창업절차 안내와 사업계획 승인, 투자보조금 및 창업자금 지원 등을 전담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 300% 증액된 1585억원으로 편성했다”며 “이번 제도개편을 통해 국내 창업환경 순위를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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